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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원의 민원 신청에 ‘직원 범죄’는 왜 없나?

작성자:

우익대사

조회: 4538 등록일: 2023-01-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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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정원의 민원 신청에 ‘직원 범죄’는 왜 없나?  ---경찰청의 안보과와 정보과는 국정원에서 독립해야 한다...---경찰, 검찰, 공수처, 군대 등등의 국정원의 견제와 수사...<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633"></div> <o:p></o:p>   <o:p></o:p>필자의 어렴풋한 기억에 예전에 국정원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을 보면, 국정원 직원의 범죄나 비리에 대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일반인이 내부적 감찰과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 국정원이 무슨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신(神)이나 성현(聖賢)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인지, 왜 없어졌을까? 왜 이렇게 국정원이 외부의 견제와 수사를 받지 않는 매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조직이 되었는가?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131"></div> <o:p></o:p>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서훈, 박지원 등등의 친북세력과 종북세력과 좌파세력의 정치적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매우 정치적인 기관인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 정보원 직원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들은 반드시 국정원에서 “직원 범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민원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이나 외부적 감찰과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정원은 대표적인 친북좌파이자 주적인 북한과 내통이 매우 의심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지원과 중도좌파인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내부 직원 중에 친북좌파 성향의 직원들, 골수 좌익분자, 고정간첩이 상당할 것이란 실체적 증거와 합리적 의심이 있기에, 더더욱 “직원 범죄”의 민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o:p></o:p>특히 정치적 친북세력이나 좌파세력은 국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 생각되는 “최말단 실무 정보원들”을 학폭, 조폭, 간첩, 좌익분자, 선악(善惡)과 시비(是非)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국내외의 非4년제 출신의 무학(無學)의 사람들을 비밀리에 특채로 고용하는 경향이 많기에, 반드시 국정원 자체의 “직원 범죄”의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4월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시국선언문에서 보듯이,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 간첩들의 필자와 같은 보수우파 인사들에 대한 천인공로할 범죄는 이런 민원 신청의 “직원 범죄”를 통해서 적발하고 검거할 수가 있다.   <o:p></o:p>만약에 지금처럼 국정원의 민원 신청에 “직원 범죄”가 없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의 20여년 동안 국정원을 장악한 국정원의 골수 좌익분자 조폭적 간첩들이 필자와 같은 보수우파 인사들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심지어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각종 테러, 멍멍개를 이용한 공격과 위협, 차치기 암살 시도 등등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대응과 체포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또 국정원 역시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의 적발과 자체적으로 내부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해내고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307"></div> <o:p></o:p>지금처럼 국정원 자체의 감찰 기능도 전혀 무용지물이고, 또 외부 기관에 아무런 견제와 수사를 받지 않는 매우 정치적 집단인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들은 합법과 불법을 왓다리갔다리 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적·범죄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으며, 또 철저한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며, 심지어는 친북세력, 좌파세력, 간첩을 잡아내는 멀쩡한 보수우파 인사들을 무슨 정신병자로 몰고가면서 역공작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 범죄”에 대한 민원 신청을 받을 적에는 반드시 국정원과 외부 기관들이 동시에 “직원 범죄”에 관련된 민원 신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외부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890"></div> <o:p></o:p>상식적으로 특정한 정치적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국정원의 원장, 기조실장, 1차장, 2차장, 3차장의 수뇌부들이 기획하여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국정원에서 자체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각종 범죄 수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것 역시 폐쇄적이고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쉽지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친북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른바 보수우파라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사상적 검증을 실시해서 모조리 내쫓거나 심지어는 북한과 그 추종자들을 잡는 일련의 대북 업무들을 정치관여죄나 국정원 직원법 위반 등으로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은 반면에,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뭐가 그리 무서운지 친북좌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이적 행위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체포, 처벌을 하지 않는 매우 나약하고 비겁한 경향이 있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8115"></div> <o:p></o:p>결론적으로 필자가 이 글에서 매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다. 이제는 정보의 업무를 합법, 법치, 윤리, 민주, 인권 등등의 범주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지식, 기술, 능력, 수준, 자질, 학력 등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현행법상 불법과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 범죄에 대해 외부에 전혀 감찰과 수사를 받지 않는 작금의 매우 위험한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정원에 암약하는 종북세력, 친북세력, 좌파세력 등등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921"></div>추가적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작금에 경찰의 안보과와 정보과가 국정원의 손아귀에 있는 시스템은 언제라도 경찰들이 정치에 연루가 되거나 그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경찰들이 국정원의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의 마약 수사를 진행하다가 저들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들의 강력 범죄를 수사할 적에는 위치추적과 같은 불법적 범죄에 약점이 걸리게 되어 경찰들이 저들에게 자살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의 경찰을 국정원의 각종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방첩과 정보의 능력을 길러서 국정원에 암약하는 고정간첩과 좌익분자들을 색출과 체포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7931"></div> <o:p></o:p>아래는 방금 필자가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관련 내용을 캡쳐한 것인데, 모두 13개 항목에 걸쳐 국정원에서 민원 신청을 받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마지막의 민원 항목인 “기타” 바로 위에 “직원 범죄”의 항목을 국정원이란 정보기관이 존재하고 동안에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반드시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것이다.   <o:p></o:p>끝으로 필자의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국정원에서 필자의 의견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매우 부합하고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 국정원의 수뇌부들에게 건의를 하여 민원 신청에 “직원 범죄”란 항목을 꼭 신설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입맛대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미리 앞선다. <o:p></o:p>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6728933508829.jpg" _width="700" align="absmiddle" style="width:700px;"></td></tr></tbody></table>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6728933774535.jpg" _width="700" align="absmiddle" style="width:700px;"></td></tr></tbody></table>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ca123/16728933918457.jpg" _width="700" align="absmiddle" style="width:700px;"></td></tr></tbody></table>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410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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