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잡는 윤석열의 비례성의 덫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미사일은 내부 통치용의 용도와 더불어서 남한 정권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해왔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 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일종의 노상강도의 흉기와 같은 용도였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로 김정은의 협박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그에 비례하여 김정은의 발사체는 수시로 동해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윤석열은 한술 더 떠서 비례성의 원칙을 천명했다. 북한 무인기 남침에 대응하여 우리는 맞대응 작전으로 몇 배의 드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북한이 미사일이 침범하면 우리도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강대강'의 작전을 구사했다.
엊그제는 우리가 고체연료 발사체를 쏘아 올리자 북한도 다시 맞대응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이 윤석열의 비례대응 덫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김정은이 맞짱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맞짱뜨기로 게속 나갈 경우 김정은 정권이 취약한 경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 대응의 효과는 일찍부터 자유논객연합 오병규(산동거사) 부회장이 삼국지의 사례를 들어 갈파한 적이 있다. 적벽대전에서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라는 주유의 요구를 받은 제갈공명은 풀짚을 가득 실은 선박 10여 척을 조조의 진영 앞에 띄운다. 그러자 조조 진영에서 새카맣게 화살이 날아와 빈 배에 가득 화살이 실렸다는 삼국지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며, 우리도 맞대응으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대북방송과 삐라를 날리자는 주문을 산동거사 부회장은 했다.
현대전(現代戰)은 경제전(經濟戰)이다. 경제는 북한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다. 북한이 날리면 우리도 몇 배로 날려야 할 것은 드론만이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면 우리는 몇 배로 미사일을 날리자. 동해 바다에 남북한이 미사일을 쏟아붓는 경쟁을 해보자. 장차 우리의 머리 위로 날라오고야 말 미사일을 동해 바다에 처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김정은의 미사일은 조조의 화살과 같다. 김정은이가 동해 바다에 많이 쳐넣을수록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미사일이 고갈되면 북한의 경제도 고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도 붕괴될 것이다. 통일은 이렇게 해서 온다. 그때가 오면, 김일성 삼부자에게 핵 자금을 대주면서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고 대국민 사기를 쳤던 김노문(金盧文) 종북 3형제를 심판대에 세우자.
김정은에 대한 윤석열의 강경 정책은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과 국민적 수치감이 없어졌다. 덩달아 윤석열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도 좋고 국민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국제세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자존심도 생겼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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