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불법 파업과 횡포 엄단을 환영한다.
흔히들 건설 노동업종을 3D로 부르면서 신규인력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건설현장의 시공사 관리 인력을 제외한 노동자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의 불법 취업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한다.
소규모 저층 구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층 건물, 아파트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를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 각종 건설 자재의 운반 도구로 사용한다.
이들 타워크레인 조종자(운전자)는 갑 중의 갑이다. 그들은 인건비 외에 월례 비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하도급업체로부터 챙겨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착공 현장 개설 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떼를 쓴다.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각종 시위 도구를 동원하여 현장 출입구를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면서 각종 건설 장비 기계 인력 등의 출입을 방해한다.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은 이들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름 휴가도 현장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혹은 조종자(운전자)의 일정에 맞춰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철은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니 갑 중의 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된 노동자가 갑이 되고 사용자는 을이 된다.
이와 같은 근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건설현장의 노동력을 공업화, 자동화, 기계화로 대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업종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건설업 특성상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이 멈추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젊은 신규인력 유입이 되지 않으니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근절은 물론이고 이들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조합비의 사용처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법인카드 사용 등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예전의 노동력이 풍부할 때의 노동자와 지금 노동자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만큼 사람 대우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갑을의 위치가 바뀌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과 고용 강요 등 폭력조직과 다를 것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은 주사파와 짬짜미로 재미를 봐 왔는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최종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니 이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민생대책이며 법치실현이 아닌가.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건설 노동 임금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웬만한 사무직 임금 뺨친다. 신규인력 유입이 되지 않아 질 좋은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그렇다. 조그만 집수리를 위해 기능공을 부르게 되면 노임은 부르는 게 값이다. 1~2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작업도 30~50만 원을 요구한다.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몇 배 비싼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손을 빌려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웬만한 집수리는 자기 손으로 배워서 해야 하는 세상이다.
건설업종과는 무관해 보이는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노조 바로잡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감탄과 함께 박수를 보내며 또 불법 파업과 건설현장 업무방해 등에 대한 엄단조치를 환영하며 열렬히 지지한다.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