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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노총 정치파업 못 막으면 윤대통령 끝장’ 제2 영국대처가 되라

민노총 파업은 윤대통령 퇴진위한 정치파업 민노총 불법폭력 뿌리뽑을 기회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윤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업무 미복귀 자는 운행·자격 정지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명령 송달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 철회 업무에 복귀해야

민노총 정치파업에 반기 든 포항제철 노조가 처음으로 민노총서 탈퇴 결의

尹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

尹“자신들 이익위해 국민 국가 경제 볼모 삼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어”

尹“임기중 노사법치주의 확실히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업무개시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엔 자격 취소

민노총이 민주당과 합작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위해 벌이는 파업에 국민의 71%가 반대

노무현정권에서 만든 업무개시명령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하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데 파업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원가와 금융비용이 늘어나 건설업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화물차운수법의 업무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의 연이은 운송거부로 막대한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서 노무현정권이 제정했다. 친노동 성향을 지녔던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것을 화물연대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도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가 2차 파업을 당한 이후에야 단호하게 대처하자 운송거부 차주들이 복귀를 시작했다.

윤대통령의 원칙 대처는 불가피한 결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1차 우편 송달, 2차 공시 송달 등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지자체와의 오차 없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허점을 보였다가는 불필요하고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 파업은 윤대통령 되진위한 정치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민노총 지휘 아래 산하 공공 노조들이 일제히 동원된 연쇄 파업으로 윤대통령 퇴진 시키려는 정치파업이다. 노조가 아닌 화물연대가 파업 주력 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도 파업을 시작했다.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포항제철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노총과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견주면서 반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화물차 출입로 봉쇄나 비조합원 운송 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같은 불법은 엄단하고, 노조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민노총이 민주당과 합작으로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화물연대 앞 세워 벌이는 총파업에 국민의 71%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10%대로 내려앉는 등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불법행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일 때다. 필요하다면 유조차, 철강 운송에도 업무명령을 내릴지 검토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대우조선 파업으로 8000억 손실을 입혔지만 배상을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파업에 나선 것이다. 또 양보할 경우 윤정부는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가 극한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 불법 폭력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민과 기업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정부가 미숙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5년 동안 아무런 개혁도 못할 것이다. 윤대통령은 영국 대처수상의 노동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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