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尹정책예산 삭감, 문재인 망친정책예산 증액, 尹 발목잡기

민주당 尹정책예산 대폭 삭감 문정권때 정책예산, 이재명 선심공약 예산 늘려

문재인 대표적 정책 실패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에 수백조 쏟아부어 실패

민주당 신재생 부문 예산을 올해 1조2580억원으로 책정 3배 이상으로 늘려

태양광 올해 5722억 내년 4173억으로 줄였는데 민주당은 6000억으로 증액

탈원전 정책으로 1년 10조씩 흑자내던 우략기업 한전이 금년 적자가 20조

탈원전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00억달러

윤 정부는 공공임대 위주 정책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정책으로 방향 전환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격히 늘린 공공임대 예산 5조원 넘게 삭감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단독으로 6조원 증액

올해 22조10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문의 주요 부동산 정책

민주당 문재인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의 ‘묻지 마 부활’

민주당 공공임대 예산 삭감이 “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윤 정부”라고 공격

野, 법무부 예산 2200억 삭감 추진… 與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혁신형 소형원자로개발, 원전 수출 지원, 원전 인력 양성 예산 삭감

민주당은 169석으로 윤석열 예산 대신 문재인 예산을 편성 윤발목잡기

문재인 망친 정책 연장위해 민주당이 수십조 반영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문정권때 정책 예산과 이재명 선심공약 예산을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

문재인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수백조를 쏟아부어 그 돈이 문재인 민주당세력 주머니 돈이 되었다. 그것이 탈원전 대양광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2017년 4000억원도 안 되던 신재생 부문 예산을 올해 1조2580억원으로 책정, 3배 이상으로 늘렸다. 각종 비리를 불러온 태양광 융자 등 금융 지원 예산은 5년간 880억원에서 6538억원이 돼 7배로 늘었다.

문정권과 민주당 탈원전 정책으로 1년에 10조씩 흑자를 내던 우략기업 한전이 금년적자가 20조가 넘어 그 피해는 국민들에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왔다.

탈원전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400억달러에 이르고 공기업 한국전력이 20조원 넘는 적자로 전락했다.

문재인이 망친 정책 바로 잡겠다는 윤대통령 정책예산 삭감

문재인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윤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예산을 올해 5722억원에서 내년 4173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줄이려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2000억원 넘게 증액을 추진한다.

그래놓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원전 수출 지원, 원전 인력 양성 등 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단독으로 6조원 증액하고 공공분양 주택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이 역시 문재인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부동산 정책의 ‘묻지 마 부활’이다.

올해 22조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산도 낭비하고 LH 부채도 늘려놨다. 열악한 입지와 주택 품질 탓에 주거 취약 계층조차 외면해 공실률이 20%가 넘는 지역도 있다.

윤 정부는 공공임대 위주 정책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서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최근 2년간 급격히 늘린 공공임대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정부가 삭감 편성한 내년 공공임대 예산(16조8800억원)은 문 정부 5년 평균 수준이다. 이런 사실은 쏙 빼고 민주당은 공공임대 예산 삭감을 “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윤 정부”라고 공격하면서 실패한 문 정부 정책을 되살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망쳐 놓은 막무가내 국정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은 지난 3월 대선에서 새로운 정권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년 전 총선 때 얻은 169석 의석으로 윤석열 예산 대신 문재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국민 심판에 대한 불복이다.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사파 민주당 민노총을 전교조를 대청소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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