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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예비군 불이익 사건 및 군인처우개선에 대하여

작성자:

남정길

조회: 5010 등록일: 2022-11-13

첨부파일:

Screenshot_20221111_202408_NAVER.jpg(166.6KB)Download: 1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07.0.0.0%20Safari%2F537.36%20Edg%2F107.0.1418.42;cafe.naver.com"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 malgun="" gothic";="" font-size:="" medium;"=""></span><p id="SE-29038fc8-7195-4594-9a83-7b1c4359e4d5"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 style="font-family: " malgun="" gothic";="" font-size:="" medium;="" line-height:="" 1.7;"=""><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x;"><br></span></p><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몇일 전 있었던 서울시 서강대와 성균관대 교수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건을 접하고 보니 얼마나 이 나라가 군인들을 핍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존재 때문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고 나라의 유지와 국민의 생명안전도 유지됩니다. 더구나 예비군은 나라에서 정한 일입니다. 모 대학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내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을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는 멘트까지 넣었다네요.</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b><span style="color: rgb(0, 117, 200);">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양반들이 저런 수준이라니 정말 나라망조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비군법에 의해서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진짜 고소라도 했을겁니다.</span></b></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 그러고 보니 불현듯 수년 전 있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span><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OW64%3B%20Trident%2F7.0%3B%20.NET4.0C%3B%20.NET4.0E%3B%20.NET%20CLR%202.0.50727%3B%20.NET%20CLR%203.0.30729%3B%20.NET%20CLR%203.5.30729%3B%20rv%3A11.0)%20like%20Gecko;cafe.naver.com"></span><span style="font-family: tahoma;"> 수원의 한 여고 동아리 카페에서 벌어진 군 가산점 논의 글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곳에 가입을 해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여자들만 가입 가능하길래 어머니 것으로 가입했었던 거로 기억이) 여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터라 살펴보았죠. 게시판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판결문이 버젓이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찬 반 입장에 대해서는 그리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은근히 반대 쪽으로 기우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저는 잠시 고민하다 "까짓꺼"라며 글을 올렸습니다.</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b><span style="color: rgb(239, 0, 124);">‘군 가산점 부활 반대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당당히 게재했지요.</span></b></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 내용은 2년 동안 여자들은 시간을 이득을 본다, 반면 남자들은 군복무로 시간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학업단절과 지연을 넘어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초들이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계급 사회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 자체가 불공정이다.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울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국가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나라 지키는 이들의 피와 땀이 베인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군복무를 단순한 책무로만 여기고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장애인들은 이미 장애인 특별전형제도가 있어 별도 선발하니 여성과 엮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라는 걸 억지로 같이 엮으려는 것이다, <b><span style="color: rgb(239, 0, 124);">군면제 특혜까지 받는 여자들이 사심없이 헌신한 군복무자들의 희생을 가벼히 여기면서 군가산점 부활도 반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여성이기주의의 결정체다라고 말입니다.</span></b></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그랬더니 이를 본 여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그러나, 확실히 여고라서 그런지 모르나 반대가 많았던 듯 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제도라서 보편성이 떨어진다, 여성들은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니 남녀차별이다, 헌재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났는데 왜 새삼 다시 꺼내드냐? 다른 보상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등등</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놀랐던 건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애들 주장이 여성단체들과 토시하나 안 틀리고 같았다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도 이와 똑같은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 페미니즘의 이중성에 빠진 이들이라 판단합니다.</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반대하는 여고생들 4~5명과 싸웠던 기억이 있네요.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나갔던것 같아요.</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시간손실과 학업단절은 완화시켜주고 추가보상들도 이루어지는게 순서죠.</span></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font-family: tahoma;">저는 당시 판결문을 엄청 공격적으로 까면서 사건 경위를 전부다 싹 털어놓으면서 왜 여성이기주의인가를 창날처럼 설명해갔지요. 판결문 자체가 이중적 모순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span style="color: rgb(58, 50, 195);"><span style="color: rgb(0, 0, 0);">즉, </span><b><u>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들은 군복무를 당연히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u></b></span>입니다. 당시 헌재 판결문에 보면 헌법제 39조 2항의 당시 해석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이 존재함이 엄염히 존재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서도 단순 의무이고 병역법에 따라 이행할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필요 없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입니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국가가 무슨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닐 겁니다. 국가를 지킨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정요지에 해당된다고 보면 전체주의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병역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법적인 불이익으로 국한함은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2년여의 군생활로 인한 학업단절지연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고 추가 보상들도 더 있는게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즉,</span><b style="font-family: tahoma;"><u>다른 대안책들도 있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간공백은 메워주어야 한다고 봅니다.</u></b></div><div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1.7; word-break: break-all; color: rgb(0, 0, 0); font-family: " noto="" sans="" kr",="" "맑은="" 고딕",="" sans-serif;=""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div><p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left se-is-text-paragraph-block-selected" style="font-family: " malgun="" gothic";="" font-size:="" medium;="" line-height:="" 1.7;"=""><span style="font-family: tahoma;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color: rgb(0, 0, 0);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px;">즉, 헌법적 근거가 되고 남자들 대부분이 군대가니까 이들에게 시간을 인정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입니다. 보상이 아닌 권리 말이죠.</span><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x;"></span></p><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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