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말 천재의 모습이다. 김문기 모른다더니 7번 대장동 보고 받고, 토로회 등 3회 공동 출연, 시장 표창장도 주고,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이라더니 본인이 4단계 용도변경 방안 지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를 막으려고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허위 혐의가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 같은 달 22일 S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씨는)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고 난 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달 27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거짓이라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9년 6월부터 당시 A건설사에서 분당·평촌·강남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를 알고 지냈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등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놓고, (백현동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하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검토해 이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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