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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판결 아닌가?

작성자:

도형

조회: 4804 등록일: 2022-09-17

문재인 공산주의라고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재인에 1000만원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파기 환송을 시켰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니 공산주의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산주의자가에게 나라의 국정을 5년간 맡긴 좌익들과 문재인을 찍은 중도파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기 바란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2심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p style="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025em;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p style="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025em;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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