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급 공무원의 폭로로 이재명 시장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사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7급 공무원은 5급 공무원 배 씨의 지시로 카드 사용 물품을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법인 카드 사용으로 실제 수익은 김혜경 씨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배 씨 혼자 그러한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배 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즉 이들 공무원은 누군가의 지시로 심부름한 손발에 불과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하면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 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인지 뭉갠 것인지 그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다.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과 그 부인을 위해서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인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는 증거가 충분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몸통을 놔두고 심부름한 사람만 구속한다는 것이 법관으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재명 의혹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 중 여러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 보면, 여기에서도 그런 선택이 강요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본의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다.
만약 법원의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신병은 국가가 보호하는 셈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은 매우 잘못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피의자가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으로 흐지부지 덮어버리고 종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의 강요에 의했을 수도 있고 주범은 유유자적일 수 있기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몸통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얼마나 홀가분하겠는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범죄를 감추고 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그러므로 극단적 선택을 핑계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득을 얻게 되는 단체나 개인을 특정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어야 이와 같은 일이 방지될 것으로 본다.
심부름한 사람은 처벌받고 지시한 사람은 본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숨겨주는 결과가 된다면 국가의 존재가치가 없다. 힘없는 국민은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고 지시한 주범은 뒤에서 콧노래 부르는 세상이 되면 그런 국가는 있어서는 안 될 조폭 집단과 다름없다.
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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