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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반역과 방어적 민주주의

작성자:

정재학

조회: 5269 등록일: 2022-08-23

- 민노총 반역과 방어적 민주주의 -   <o:p></o:p>   <o:p></o:p>통진당은 이적(利敵)정당이 아니라, 적과 더불어 함께 행동하였던 여적(與敵)정당이었다. 이석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원 또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북을 지지하는 붉은 반역자들이었다.   <o:p></o:p>이석기를 비롯한 RO조직원들은 남북한 전쟁발발시 남침해 오는 북한군대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전기 및 가스저장소 같은 주요시설과 교통, 통신시설 파괴를 계획하고 있었다.   <o:p></o:p>과거 같으면 당장 사형시켜야할 사안(事案)이나, 그들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하여, 오직 이석기에만 7년형을 내렸고, 통진당은 부득불 해산되었다.   <o:p></o:p>궁색스럽게도, 이 통진당 해산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정치철학이었다.   <o:p></o:p>방어적 민주주의 (Defensive democracy)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반(反)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o:p></o:p>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통진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통진당 대열에 서 있다. 특히 통진당 해산 이후, 민노총으로 진입한 통진당 당원들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지금 전국을 돌며 한미동맹 해체를 부르짖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민노총처럼 범민련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o:p></o:p>그들의 행각(行脚)이 정상적이라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노조가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투쟁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민노총이 통진당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o:p></o:p>따라서 노동운동의 범주를 벗어난 반역(叛逆)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우리 자유민주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이는 반드시 진압하여야 할 적을 위한 행위, 간첩활동이 아니겠는가.   <o:p></o:p>불법에 관한 처벌은 노동법, 혹은 형법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역활동은 일반국민을 상대하는 형법이 다뤄야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o:p></o:p>방어적 민주주의는 처벌의 철학적 근거이지, 행위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 법의 근간에서 법의 실행력과 정당성을 밑받침할 뿐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이지,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하자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o:p></o:p>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노총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다..현 시국에 이르러,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   <o:p></o:p>어쩌다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철학을 들고 나서게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빨갱이를 빨갱이로 처단하지 못하고, 민주당과 민노총 반역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을까.   <o:p></o:p>통일은 대박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은 비극(悲劇)이다. 유튜브에서 '은하별tv'를 시청하다가, 그 비참한 북한동포들의 삶에서 필자(筆者)는 통일은 비극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o:p></o:p>1960년대에도 우리는 북한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만약 돕는다면, 북한동포들의 삶 전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기저귀부터 생리대, 입쌀과 고기반찬까지 도와야 한다.   <o:p></o:p>어디 그뿐이겠는가. 철도나 도로도 다시 깔아줘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한 공장도 세워야 한다. 발전소도 세워줘야 한다. 아예 도시는 전부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   <o:p></o:p>그러나 통일이 절대로 대박일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북한주민들 머릿속이 김일성 일가를 위한 충성심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도와도, 무수한 도움을 받고서도 북한인들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굶어죽어가면서도 김정은 원수님 품안에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다.   <o:p></o:p>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10가지, 신체의 자유부터 집회출판의 자유까지 어느 한 가지도 갖지 못하고 살아온 노예들을 돕는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게 아니다.   <o:p></o:p>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궁색스런 이론으로 북한을 방어한다는 대한민국. 이 상황을 비웃으며 반역선동에 매진하는 민노총. 이를 부추기고 보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전라도 사람들.   <o:p></o:p>Iron lady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노조(勞組) 진압(鎭壓)을 성공리에 마치고, 영국경제를 부흥시킨 바 있다. 대처는 공산주의자와의 대화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지를 정확히 간파한 정치가였다. 대처에게 노조진압의 무기는 '타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결이 아니라 오직 법(法)이었다. 그녀는 다만 법(法)을 강력하게 집행했을 뿐이다.   <o:p></o:p>그리하여 묻는다.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는가!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모두 죽었는가 !   <o:p></o:p>   <o:p></o:p>2022. 8. 23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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