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반역죄와 적을 이롭게 한 이적죄로 다스려서 처형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권에 의해 귀순 어민들이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 북송되었다. 이들을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머리를 벽에 찧는 자해행위를 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들을 이렇게 강제로 질질 끌고가서 북괴군에게 인계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며 이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으며, 이들은 16명을 살인한 살인범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들을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남한에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북한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형법(63조)은 ‘조국반역죄’에 대해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권이 강제로 북송한 귀순 어민 2명을 북한 당국이 ‘조국반역죄’로 처형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조국변역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강제 북송된 어민들은 관할 지역인 항경북도 보위부에서 살인죄와 조국반역죄로 조사받고 즉결 재판 직후 처형당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탈북하여 은신 중이던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면 우리도 북송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상당수는 한국행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간부급 탈북민 B씨는 “그때 태국 이민국에 함께 있던 탈북민들이 ‘저 사람들(귀순 어민) 북에 가면 무조건 죽는데 강제로 보내는 건 너무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다들 ‘문재인 정권이 북에 잘 보이려고 우리도 제물로 바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한 일로 인하여 고위급 탈북민 C씨는 “북송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한국행을 망설였다”며 “이번에 공개된 북송 사진을 보니 치가 떨린다”고 했다.
탈북 지원 활동가 D씨는 “강제 북송이 미친 여파는 대단했다”며 “북에서 탈북을 준비하다 포기한 경우도 많고, 이미 중국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중엔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행선지를 바꾼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반역행위를 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을 탈출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의 귀순 어민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행을 포기하게 한 행위는 반역행위이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못하게 한 행위는 적을 이롭게 도움 행위로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반역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문재인과 종김(從金)들이 주장하고 있는 귀순 어민들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희운 ‘(사)행복한 통일로 피랍탈북연대’ 대표는 ‘정통한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실은 살인범이 아니라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다가 발각돼 탈북한 청년들”이라고 전했다.
도 대표는 “당시 강제 북송당한 북한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원산 갈마지국 돌격대 소속 노동자”라며 월간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완공을 위해 돌격대를 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청년 2명은 그 돌격대 소속으로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다가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은 공화국 전복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각되면 처형된다. 이렇게 처형 위기에 처한 청년 두 명이 어선을 이용해 탈북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다 ‘이들은 공화국 내에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인 만큼 조속히 송환하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도 대표는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탈북자나 귀순자들에게 살인자니, 마약종독자니, 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으로 뒤집어씌워 왔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붙인 귀순어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으로 뒤집어씌운 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선동선전용으로 사용하면서 김정은에게 이들을 선물로 바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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