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連安保理 北朝鮮への制裁強化の決議案 中ロが拒否権で否決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 중,러 거부로 부결[NHK] 2022年5月27日 6時50分北朝鮮の相次ぐ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受けて、国連の安全保障理事会で、北朝鮮に対する制裁を強化する決議案の採決が行われましたが、中国とロシアが拒否権を行使して否決されました。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安保理ではウクライナ情勢をめぐって欧米各国とロシアが鋭く対立していますが、北朝鮮をめぐっても一致した対応をとれず、安保理の機能不全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놓고 구미 각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북한을 둘러싸고도 일치된 대응을 취하지 못해 안보리의 기능 부진이 새삼 부각됐습니다.北朝鮮に対する制裁を強化する決議案は国連安保理にアメリカが提出したもので、採決は26日午後、日本時間の27日午前6時前に行われました。대북 제재강화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제출한 것으로, 표결은 26일 오후 일본 시간인 27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뤄졌습니다.採決の結果、▽理事国15か国のうち13か国は賛成しましたが、▽中国とロシアがそろって拒否権を行使して決議案は否決されました。표결 결과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決議案は、▽国連加盟国が北朝鮮に輸出できる原油や石油精製品をこれまでの制裁決議で定めてきた量からさらに削減するほか、▽新たにたばこなどの輸出を禁止するものでした。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원유와 석유정제품을 그동안 제재 결의로 정해온 물량에서 더욱 줄이는 것 외에 새로 담배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また、北朝鮮がサイバー攻撃によって核・ミサイル開発の資金を獲得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ことから、北朝鮮のハッカー集団の資産を凍結するとしていました。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북한 해커 집단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했습니다.安保理ではウクライナ情勢をめぐって欧米各国とロシアが鋭く対立し、軍事侵攻を非難する決議案をロシアがみずからの拒否権で否決するなど、安保理の機能不全が指摘されてきました。안보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놓고 구미 각국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군사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러시아가 스스로 거부권으로 부결하는 등 안보리의 기능부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安保理決議に違反して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繰り返す北朝鮮をめぐっても、▽欧米各国がいっそう圧力をかけるべきだとしたのに対し、▽中国とロシアは制裁を緩和すべきだと主張して歩み寄ることはできず、欧米と中国やロシアの分断が際立つかたちとなりました。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을 둘러싸고도 구미 각국이 한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설 수 없어 구미와 중국과 러시아의 분단이 두드러졌습니다.[nhk] https://www3.nhk.or.jp/news/html/20220527/k1001364553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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