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 가능성”[RFA] 워싱턴-이상민기자 2022.05.03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AP앵커: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 고도화를 이유로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3일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주최한 차기 한국 관련 화상회의에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 입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아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종전선언과 같은 제안을 미국 측에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 정상회담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하지만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한미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밴도우 선임연구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다른 사람들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도 높습니다.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면서 미국이 과연 제대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한국 내에서 커질 수 있고 그러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하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윤석열 당선자가 이 사안을 미국 측에 실제로 요구하면 한미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차기 정부의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한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정례적인 연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말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초기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그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암묵적인 합의로 이어졌다며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05032022170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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