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왼쪽 서 있는 민주당의원들, 오른쪽 앉아있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 주변은 응원하러온 양당 관계자들과 취재진들. 2022.4.27/뉴스1
1. 검수완박이 결국 한바탕 정치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27일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지만..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이전까지 얘기됐던 합의안과 몇가지 핵심대목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떠들던 대의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국민의 불편은 커지고 정치인만 이익을 보게 생겼습니다.
2. 본회의 상정안에서 달라진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6가지 수사권(공직자ㆍ선거ㆍ방위산업ㆍ대형참사ㆍ부패ㆍ경제범죄)을 2가지(부패ㆍ경제범죄)로 축소하면서 해당 문구를 바꿨습니다. 수사가능 범죄를 당초 ‘부패ㆍ경제범죄 중’에서 ‘부패ㆍ경제범죄 등’으로 바꿨습니다. ‘중’보다 ‘등’은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령에 따라 검찰 특수수사권이 상당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청법 4조2항에 명시했던 세칭 ‘별건수사 금지’용 제약(동일성)조항을 없앴습니다. 상당부분 지금처럼 보완수사 가능합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사라졌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은 ‘1년내에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수사권(부패ㆍ경제범죄)을 가져간다’입니다. 중수청이 안만들어지면 부패ㆍ경제범죄 수사권은 계속 검찰에 남게 됩니다.
3.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검수완박과 많이 다릅니다.
중수청이 안만들어질 경우 검찰에 수사권이 계속 남게 되기에 ‘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닙니다. 막판까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그간의 소동에 비해 결과는 약소해졌습니다.
4. 와중에 일반 국민, 범죄피해자는 더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경찰이 민생관련 범죄수사를 모두 맡게되면서 검찰의 지휘와 감시감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공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경찰의 폭압성을 견제하기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검찰인데..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5. 반면 정치인은 검찰의 칼을 피하는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가운데 정치인이 대상인 ‘공직자ㆍ선거범죄’ 수사권만 사라진 꼴이 됐습니다. 법조문에선 사라졌다고 하지만 ‘방위산업범죄’는 어차피 부패에 포함되고, ‘대형참사’는 십중팔구 경제범죄와 연관되기에 검찰의 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직과 선거범죄 관련해선 검찰의 칼이 닿기 힘들어졌습니다. 정치인이 그 수혜자입니다.
6. 이런 요상한 입법행태는 2015년 만들어진 김영란법과 닮았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내놓은 법안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질됐습니다. 법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쏙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교직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겨냥했던 법안의 절반 ‘이해충돌방지’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법 이름도‘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로 바뀌었습니다.
7. 패턴이 똑 같습니다.
전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법인데..여야 정당이 소모적인 공방전을 벌이면서 여론까지 분열시켜 놓고는..정작 마지막엔 국민들이 지쳐 관심이 떨어진 사이에..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법안은 누더기가 된 채 통과시켜 버립니다.
4년에 한번 오는 투표날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