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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에게 실망이다

작성자:

오대산

조회: 12316 등록일: 2022-04-23

윤석열 당선인에게 실망이다   <o:p></o:p>권성동 VS 김선동   <o:p></o:p>학자 연구 기록에 의하면 심리학에서 쓰이는 말 가운데 ‘공격자와의 일체화’라는 용어가 있다. 개체가 완전히 짓눌린 상태에 이르면 인간은 도리어 자기에게 공격을 가하는 쪽에 가세하여 스스로 ‘패닉 현상’을 초래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나치스의 학살이 감행되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유태인들이 종국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스스로 가스실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심리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o:p></o:p>최근 ‘공격자와의 일체화’와 모양새가 비슷한 일이 실제 일어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한 '검수완박 수용' 자폭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당사자인 검찰은 검찰대로, 법학자는 학자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용납 못 하고 부글부글 끌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문제의 권성동이 있다. 이번 야합으로 권력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o:p></o:p>당장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중단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문제의 본질이다. 정면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부칠 기세 였다. 안 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양향자 의원 증언은 그 빼박 증거 아니겠는가.   <o:p></o:p>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선거 과정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압박에 맞서 ‘부패 완판’으로 맞불 놓았다. 이에 국민은 뜨거운 지지를 보냈고 당선시켰다. 그런데 뜬금없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을 냈다. 권력 입맛에 맞는 중재안 야합으로 '부패 완판'을 지지한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고 말았다. 윤 당선인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권성동이 이른바 윤핵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로 보면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o:p></o:p>한편 21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법제처(입법·사법·행정부 체제에서 행정부를 대표해서 법령에 대한 심사와 해석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외통수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격자와의 일체화’가 되어 버린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중재안을 수용해 버린 것이다.   <o:p></o:p>문득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야권이 반대할 때 극한 장면이 오버랩 된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린다. 그래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뿌려버린다. 재판에 회부된 김선동은 의사 발언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을 수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o:p></o:p>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절박함을 엿볼 수 없을까? 범죄 행위의 당위성, 정당성 옹호가 아니다. 검찰도 이번 기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줘야 한다. 정황상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힘만은 빼겠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야합의 주역들에게 국민은 두고두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성동의 ‘공격자와의 일체화’를 수수방관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실망이다.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129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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