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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원천무효다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6148 등록일: 2022-04-21

<font size="3"></font><div><h1 class="article-header__headline | font--primary text--black"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top: 0px; margin-right: unset; margin-bottom: 0px; margin-left: unset; font-weight: 400; font-family: ChosunMGothicBold; color: rgb(34, 34, 34); line-height: 1.4;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span style="box-sizing: border-box;"><font size="4">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에 “짜고 치는 ‘통정허위’로 법률상 무효”</font></span></h1></div><div><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위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자격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투입, 조정위 표결에서 4대 2 우위를 점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 News1</span></span></div><div><span style="box-sizing: border-box;"><span style="color: rgb(153, 153, 153);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br></span></span></div><div><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20일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주장을 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 부장검사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살다 ‘위장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짜고 치는’ 거래행위를 무효로 한 것이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p><p class=" article-body__content article-body__content-text | text--black text font--size-sm-18 font--size-md-18 font--primary"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ChosunGothic, sans-serif; color: rgb(34, 34, 34); margin-bottom: 24px; font-size: 18px; line-height: 1.78;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2022.4.21 조선닷컴에서 퍼옴</p></div><div><br></div>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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