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가 제안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봉근 기자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비롯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당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내 국민통합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이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발표한 이후 사흘 만이었다. 총리 국회추천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6일 정치개혁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32일 만에 당론이 됐다. 정치개혁 담론을 쏘아 올린 건 당내 비문(非文)·비주류였던 이 후보와 송 대표 등이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선 당내 주류인 친문그룹 의원들도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安·沈 진정성 의문에, 與 의원총회·당론으로 화답
지난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오른쪽)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운데)를 향해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의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야권 단일화 무산과 맞물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역(逆)포위’를 노린 전략이기도 하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의 생각에 우리가 공감을 표시하고 약속함으로써, 실제 윤석열 후보를 담론으로 포위해 가는 구도를 만드는 게 나쁘지 않다. 중도·부동층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개혁안을 매개로 다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하는 건 아니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인 후보 간의 (선거) 공학적인 연대는,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이날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 유세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약속하면서 “선거 때 되면 서로 합치고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의총은 이례적이었다.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일요일 저녁 8시에 개최됐다. 계기는 지난 25일 TV토론이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정치개혁’ 구상에 대해 “과연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게 키(key·열쇠)”라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민주당이) 의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가 “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답하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의총을 소집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다당제 정치개혁안은)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다. 이번 대선을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날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친문 의원들의 태도 변화였다. 당내 주류인 친문 의원들은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야당이 요구했던 총리 추천제를 ‘유사 내각제’라며 끝까지 거부했고, 2020년 총선 때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그런 그들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후보가 주도한 정치개혁안에는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2020년 2월 위성정당 추진을 결의한 ‘마포 5인 회동’의 당사자였던 홍영표·김종민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정치개혁안의 설계와 당내 설득 작업까지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정치개혁TF를 대표해 개혁안을 발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당론은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 개혁안”이라며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180석 같은) 숫자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그들(친문)도 선거 지면 죽는 ‘데스게임(Death Game)’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해진 것 아니겠냐”(중진 의원)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온다. 비문(非文) 출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총리 추천제와 다당제가 정착되면, 의회 정치의 무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여당 다수파 입지도 커진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 배경을 놓고선 여러 해석론이 엇갈렸지만, 이날 민주당이 정한 당론의 내용이 ‘다당제 친화적’이라는 데 대해선 이론이 없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제까지 낸 방안 가운데 협치 관점에선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장 6·1 지방선거부터 자신들이 다수당인 시·도 의회 조례부터 개정해 중대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경남 창원 상남분수광장 유세에서 “선거 때 되면 서로 합치고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새롭게 생길 대통합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새로운 정치, 진정한 정치 교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외쳤다. 송봉근 기자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창당해 180석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건 이 후보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핵심 의원은 “이 후보가 여의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완전히 확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그게 급진적 개혁안을 밀어붙인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을 의총에 올렸으면 당이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부채가 전혀 없는 ‘변방 장수’ 출신 이 후보라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의총 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헌을 통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공약을 똑같이 제시했다. (하지만) 5년간 묵혀뒀다가 임기 말에 와서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러니 ‘정치개혁 쇼’라고 비난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석·송승환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