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노태우)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체코에서도 공산당 정권이 민중봉기로 무너지고 있던 1989년 11월 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 총리 대처와 회담했다. 1989년 11월 28일 오후, 그리고 그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鐵(철)의 여인’ 대처 총리는 노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대처는 그해 6월에 있었던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문화혁명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해왔고, 자오쯔양(趙紫陽)과는 홍콩 반환교섭으로 자주 만났는데, 교섭결과도 대체로 만족스럽고, 1997년 반환까지 잘될 줄 알았는데…. 덩샤오핑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자오쯔양도 퍽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자비한 짓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 귀빈이 와 있어서 나라 체면도 있었다지만, 그 사람들은 최루탄도 없는지… 꼭 총을 쏘아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노사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분규나 젊은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조지도자(union boss)가 파업을 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해야 합니다.”
대처 총리는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기 4년 전 탄광노조와 1년간 대결하여 完勝(완승)했다.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던 노조를 굴복시킴으로써 다른 노조의 영향력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의 길을 열었다.
영국의 탄광은 산업혁명의 동력을 제공한 역사적 존재였다. 탄광노조는 자신들의 희생으로 산업화가 이뤄졌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정부와 대중은 일종의 부채 의식을 지녔다. 이것이 탄광노조의 규모와 결합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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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파업이 영국과 폴란드에서 일어났다. 자유를 앞세운 폴란드의 파업은 공산세계를 붕괴시키는 뇌관 역할을 했다. 철밥통을 지키려던 영국 탄광노조의 파업은 自滅(자멸)함으로써 대처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두 상반된 노조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선 협력한 셈이다.
탄광 정리를 결심하고 있던 대처 수상은 스카길이 노조위원장에 뽑히는 걸 보고는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탄광이 파업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석탄 발전소였다. 대처는 석탄 在庫量(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탄광 파업이 시작되면 시위대가 석탄 반출을 막을 것이다. 발전소로 수송이 가능한 위치에 석탄을 가져다 놓아야 했다. 기름, 원자력, 가스 발전소도 시설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처는 탄광노조와 싸워야 할 때 일선에 나설 동력자원부 장관과 탄광공사 사장을 鬪士型(투사형)으로 앉혔다. 피터 워커 장관은 홍보에 강한 사람이었다. 대처는 언론이 탄광노조의 강경한 투쟁을 편들지 않도록 하여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판단했다. 워커 장관은 신문사 편집책임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이였다. 국영인 석탄공사 사장이 된 아이언 맥그리거는 영국철강공사 회장으로 있을 때 파업사태를 원만히 수습한 경험이 있었다.
1983년 10월 탄광노조 대의원회의는 公社(공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처는 노조가 정부와 대결하기 위해 투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 폐광(廢鑛) 반대 파업 시작
노동당 정부도 1974~79년 사이에 32개의 탄광을 폐쇄했다. 대처 정부가 들어서서 조사를 해보니 75%의 탄광이 적자였다. 석탄공사는 연간 13억 파운드의 국가보조를 받고 있었다. 물론 이 돈은 납세자의 부담이다. 당시 광부 수는 20만2000명이었다.
공기업인 석탄공사 사장이 된 아이언 맥그리거는 향후 3년 사이 인원 6만4000명을 줄이고 연간 2500만 t 생산분의 시설능력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50세 이하 早期(조기)퇴직 보상제도도 발표했다. 퇴직신청자에겐 근무기간 1년마다 1000파운드씩 보태주기로 했다.
탄광노조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탄광폐쇄 계획에 반대했다. 그들은 석탄 매장량이 바닥날 때까지는 폐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스카길은 “어느 정도의 적자라야 탄광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서 “적자는 무한정이라도 좋다”고 답했다.
1984년 3월 아이언 맥그리거 석탄공사 사장은 앞으로 1년 사이 20개의 탄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로 요크셔의 콜톤우드坑(갱)의 폐쇄를 선언했다. 탄광노조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노조는 내부 규약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하려면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으로부터 55%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노조 집행부는 투표를 했을 경우 55%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편법을 썼다. 노조에 가입한 지역 탄광이 개별적으로 파업을 시작하고 중앙집행부는 이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을 취했다.
파업 첫날 83개의 탄광이 파업, 81개는 가동했다. 탄광노조는 기동시위대를 조직하여 파업에 불참한 광부들을 협박했다. 경찰이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니 겁을 집어먹은 광부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았다. 곧 파업 탄광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파업찬반 투표를 하려던 개별 노조도 기동시위대의 횡포에 눌려 투표를 연기했다.
대처는 일을 하고 싶은 광부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노조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판단을 했다. 경찰력을 투입, 기동시위대의 협박에 시달리는 파업불참 광부들을 지켜주도록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광부들은 경찰이 보호해주자 지역노조별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팅엄셔를 비롯한 여러 군데의 탄광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7만 명이 투표했고 그중 5만 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데 표를 던졌다. 11개로 줄었던 가동 탄광수가 44개로 회복되었다.
◇ “정치인은 경찰을 지원해야”
대처는 1년간 지속된 탄광노조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불참 광부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善意(선의)가 惡意(악의)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량한 시민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힘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불법화, 폭력화되었을 때 이명박 정부의 경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광화문 근처의 언론사를 폭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데도 실패했다. 그해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보수신문들도 일시적으로나마 親(친)촛불-反(반)정부의 성향을 보였다. 폭도들의 협박으로부터 경찰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언론이 잠시 촛불시위대 편으로 기운 것이다. 방송과 신문이 다 같이 물대포 사용까지도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하니 경찰은 폭력시위대를 진압할 의지를 잃었다.
폭력시위대를 진압할 때 발길질을 한 경찰관의 모습이 동영상에 잡히니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휘관을 직위 해제했다. 이는 진압경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다. 용기백배한 시위대는 언론이 자신들을 ‘正義(정의)의 사도’로 치켜준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거리로 몰려나와 경찰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주부들과 어린이들까지 촛불 시위대에 합류하는 것을 본 이명박 대통령은 겁을 집어먹고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추가협상을 해야 했다.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공권력을 엄격하게 사용하였으면 할 필요가 없었던 퇴각이고 협상이었다.
경찰의 엄정진압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여당은 거짓에 속은 민심을 ‘성난 民心(민심)’이라고 미화하곤 연행된 불법시위자들을 경찰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처 총리는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서 “폭동은 경찰이 정부로부터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뒷받침을 완벽하게 받아야 진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들이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경찰이 폭동진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명백히 천명했다. 특히 파업거부 광부들을 위협하는 탄광노조측의 기동시위대에 대해선 집결하기 전에도 경찰이 사전에 해산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대처 총리, 경찰 지원 “法治가 暴治를 눌러야”
“경찰은 법질서를 수호하고 있다. 그들은 이 정부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 사태는 정부와 광부의 대결이 아니다. 이는 (파업) 광부와 (파업 거부) 광부 사이의 싸움이다. 정부는 그 사이에서 법을 수호하고 있다.”
대처는 경찰이 진압에 골몰하다 보니 폭도들을 너무 적게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게 되었다고 반성했다. 시위대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시위대에 대한 採證(채증)이 어려웠던 것이다. 파업기간 중 영국 경찰은 불법시위자 1만1291명을 체포했고, 8392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최고 형량은 징역 9개월이었다. 시위대원 6명이 사망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폭력화한 2008년 5월 24일 이후 7월 18일까지 진압경찰은 464명이 부상당했다. 이들 중 95명은 중상이었다. 이 기간 경찰버스 120대가 파손되고 방패 무전기 방석모 등 1641점을 폭도들에게 빼앗겼다. 이 기간 경찰은 987명의 불법시위자들을 연행하여 13명을 구속, 886명을 불구속, 56명을 즉심에 넘겼다. 6월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런 시위를 두고, ‘누군가 조직하지 않았어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시위’라고 논평했다.
영국 탄광노조는 발전소 및 제철소로 수송되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시위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려 하니 충돌이 빚어졌다. 1984년 5월 29일엔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다. 경찰은 騎馬隊(기마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짓밟았다. 69명이 다쳤다. 다음날 대처 총리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광경은 法治(법치: the rule of the law)를 暴治(폭치: 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저들의 기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첫째, 훌륭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용감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둘째, 압도적 다수의 영국인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점잖으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뚫고 일터로 나간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는 폭치를 눌러야 합니다.”
두 달 뒤 대처는 의회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도들을 ‘내부의 敵(적)’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대처는 의회의 토론에서 탄광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당에 대해서도 猛攻(맹공)을 퍼부었다.
“노동당은 모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 파업이 무슨 명목으로 하든, 어떤 손해를 끼치든 무조건 지지합니다. 이번에 노동당은 일하는 광부를 공격하는 파업광부들을 지지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