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6일 1심 재판부(김 세윤)는 우리 대통령님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텔레비젼 생중계를 하면서
정치재판쇼를 자행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법은 잘 모른다.
다만 법은 상식적이며 일반적이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방송하고 선고하였다.
1721년에 저술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언뜻 스치는 내용이 있어 나열해 본다.
법조인들의 필독서라고 하는 법의 정신을 판새도 읽었으리라 짐작해 본다.
다음은 18세기에 저술한 법의 정신의 몇 구절과 비교해 본 내용이다.
형벌을 받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이다.
[우리는 테블릿pc에서 시작한 조작된 사실로 여론을 만들고 촛불과 횃불의 공포로
시작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전 공보관도
인정하였듯이 부실하고 부당한 탄핵이었고 그것에 기초한 1심 판결은 폭압과 폭정의 결과이다]
형법은 서로 조화가 있어야 한다.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도둑과 살인에 대한 형량이 같으므로 늘 살인이 행해진다.
[권모씨의 640만불은 전혀 언급도, 재판도 없이 지나가고 1원 한장 받지 않은 박대통령님은
24년의 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함은 이들의 형법을 다루는 내용이 얼마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언론에서 세뇌되듯 앵무새처럼 나발을 분 결과 박대통령님이
수천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아주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1심 판결에서 개인착복이 없었다는 명백한 것 중 하나는
추징금이 아닌 벌금으로만 선고 했다. 이는 개인적 이익이 아닌 법규위반으로 판결했다.
시민의 자유는 주로 형법의 양호함에 의존한다. 단 한사람의 증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은
자유로서는 치명적이다. 이성은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긍정하는 증인과 부정하는
피고로서는 가부가 같은 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제삼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박대통령의 1심은 안종범의 수첩을
간접증거란 명목으로 채택되어 법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정치적 인간의 재판으로 이는 인권을 도외시한
정치재판에 불과하다. 하물며 홍방자의 뇌물재판의 대법원 판결은 메모쪽지를 증거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내용은 상치된다.]
법은 외부적 행동 이외의 것을 처벌할 권리는 없다. 법이 명시적으로 처벌할 말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법은 말만을 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는 주로 법이 명하지 않는 일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데
그 존재의미가 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북한에 수조원의 돈을 퍼 주고 핵을 만들므로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불안하게 살면서도
이를 통치행위로만
보고 그의 부인은 경호법 시한을 넘기고도 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 일방적 내편 감싸기를 하는 법과 박대통령이 행한
통치행위는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강제함을 우리가 어떻게 수긍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가? ]
"촛불혁명으로 인한 정치재판은 태극기 혁명으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 대통령을 구출해야한다."
"새로운 희망인 태극기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Kprogress.right-wing/RLZ5/5003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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