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등 10명이 들이닥쳤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혐의”라고 적힌 영장을 보여주고는 곧바로 컴퓨터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의 주거지와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 개인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발칵 뒤집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것도 국회부의장까지 한 당 5선 중진에 대한 강제수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사실상 첫 국정감사를 19일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21일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귀성 인사를 가던 김성태 원내대표은 급히 차를 국회로 돌렸다. 당 소속 의원 112명에게는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이 강행되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로 모여주시길 바란다’는 긴급 문자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성난 목소리가 의원실 밖까지 들렸다. 곧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와 김용태 사무총장도 도착했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례적인 일로, 이런 이유가 뭘까 낱낱이 밝혀내겠다”(김병준), “국회가 정치검찰에 무너지고 있다”(김성태), “청와대와 검찰이 천기누설을 두려워하는 것”(김용태)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달 31일 심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해 “4개 정부부처가 10년간 특수활동비 17억원을 편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이달 초부터 청와대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 기관의 47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열람 또는 내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이를 알게 됐다. 통상 수준을 넘는 디브레인 접근 때문이었다. 서로 간의 공방이 있었고, 기재부에선 관련 자료를 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심 의원은 거부했다. 급기야 기재부는 17일 “심 의원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심 의원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심 의원실은 “기재부 인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검색과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