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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3971 등록일: 2020-01-23

<header class="news_title"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15px 10px;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h1 style="margin: 0px 0px 18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사설] 금융 위기 이후 최저 2% 성장, 그나마 4분의 3이 세금</h1><div class="news_title_func" style="border: 0px; font-size: 16px; position: relative; float: right;"><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12203667#" id="func_voice_id" class="func_voic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69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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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0px; border-width: 0px 0px 10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div class="news_date_box" readability="-14" style="padding: 10px 15px 20px; border: 0px; font-size: 16px; overflow: hidden;"><div class="news_date" style="border: 0px; font-size: 12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class="date_inpu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입력 2020.01.23 03:20</span></div></div><div class="news_body" itemprop="articleBody" readability="48.5" style="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1.5; color: rgb(34, 34, 34);"><div class="par" readability="32"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p style="padding-bottom: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외 구매력을 뜻하는 국내 총소득은 0.4% 감소로, 21년 만의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연말에 세금을 퍼부어 가까스로 2%를 사수했지만 그 2% 중 기업·가계 등 민간 기여 비중은 25%뿐이고 세금 지출을 의미하는 정부 기여도가 75%에 달했다. 특히 돈 풀기 총력전이 펼쳐졌던 작년 4분기엔 정부가 전체 성장의 83%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다. 민간 경제는 침체됐는데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세금 주도 성장'이다.<br><br>정부가 온갖 수단 다 동원해 2%에 올인한 것은 '성장률 1%대'의 성적표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예산을 빨리 쓰라고 닦달까지 했다. 지자체들이 월급 지급 날짜를 앞당기고 각 교육청들은 방학도 하기 전에 교실 사물함과 책걸상을 바꾸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 한겨울에 나무 심기 사업이나 노인 취로사업을 벌인 곳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집행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일선 세무서에 피자까지 돌렸다.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펑펑 써야 대통령 칭찬을 듣고 상을 받는 나라가 됐다.<br><br>정부가 세금으로 성장률을 분식하는 동안 경제성장의 주축인 기업들은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40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급감하고 그 자리를 초단기·아르바이트·노인 일자리가 대신하면서 가계의 소비 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 곳곳에서 성장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다.<br><br>저성장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 오류에서 비롯되고 있다. 친노조,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의욕을 꺾고 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 모든 선진국이 규제 혁신과 감세, 노동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는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갔다. 최저임금과 법인세를 급격히 올리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비용 부담을 높였다. 규제 개혁은커녕 환경과 기득권 보호 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를 대거 추가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br><br>10년 만의 최저 성장률이 발표된 날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증을 연 1조5000억원씩 추가 확대하는 등의 대대적인 세금 풀기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부총리와 여당 대표는 2% 성장을 놓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부풀고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더 이상 세금도 퍼부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 정부는 그게 자신들 임기 뒤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p><div><br></div></div></div></article><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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