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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이 놀라지도 않을 지시를 내렸다

작성자:

조고아제

조회: 4203 등록일: 2020-07-03

<header class="news_title"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15px 10px; border-width: 0px 0px 1px;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border-bottom-color: rgb(234, 234, 234);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h1 style="margin: 0px 0px 18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24px; font-weight: normal; color: rgb(0, 0, 0); word-break: keep-all;">文대통령, 부동산이 놀라지도 않을 지시를 내렸다</h1><div class="news_title_author" style="border: 0px; font-size: 15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style="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정순우 기자</span></div><div class="news_title_func" style="border: 0px; font-size: 16px; position: relative; float: right;"><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0204341#" id="func_voice_id" class="func_voic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69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0px -425px / 250px no-repeat;">본문듣기</a> <a id="func_bookmark_id" class="func_bookmark"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04); display: inline-block; width: 21px; height: 21px; text-indent: -9999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url("//m.chosun.com/img/mcs_ico_all.png") -47px -150px / 250px no-repeat;">기사 북마크</a> <a href="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0204341#" id="func_share_id" class="func_share" style="margin: 0px 0px 0px 5px; padding: 0px; border: 0px; color: rgb(34, 3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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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image: initial; font-size: 16px;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28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div class="news_date_box" style="padding: 10px 15px 20px; border: 0px; font-size: 16px; overflow: hidden;"><div class="news_date" style="border: 0px; font-size: 12px; float: left; color: rgb(153, 153, 153);"><span class="date_inpu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입력 2020.07.02 21:20</span> <span class="date_modif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수정 2020.07.02 21:30</span></div></div><div class="news_body" itemprop="articleBody" style="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1.5; color: rgb(34, 34, 34);"><h3 class="news_subtitle" style="margin: 0px 0px 10px; padding: 0px 15px; border: 0px; font-size: 14.994px; line-height: 1.5; color: rgb(102, 102, 102);">文대통령 긴급대책 "종부세 올리고 공급 늘려라"… 전문가들 "불안 잠재우기 어려워"</h3><div class="par"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청와대 다(多)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점 등을 감안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br><br>하지만 시장에선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시장의 내성(耐性)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br></div><div class="news_imgbox" style="margin-top: 20px; margin-bottom: 20px; border: 0px; font-size: 17px; line-height: 0;"><figur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img src="https://image.chosun.com/sitedata/image/202007/02/2020070204323_0.jpg" al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style: none; width: 412.19px;"><figcaption style="margin: 0px; padding: 8px 15px 0px; border: 0px; font-size: 12.002px; line-height: 1.3; color: rgb(153, 153, 153);">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div class="par"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border: 0px; font-size: 17px;"><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공급 확대 주문한 文대통령<br><br></b>이날 문 대통령 주문의 요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 공급 확대 등 보완 대책을 통해 집값을 빨리 안정시키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특히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br><br>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집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급 확대 정책에는 인색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해 '정부가 부자들의 자산 증식을 도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금껏 정부는 서울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보다는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을 개발하는 방식을 택해왔다.<br><br>정부는 77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수도권에 확보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2023년 이후에나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어 당장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br><br>하지만 문 대통령 주문에도 정부가 당장 서울 내의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8000가구 규모 용산 미니 신도시, 공공 재개발을 통한 2만가구 공급 등을 발표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는 한 1만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br><br>문 대통령은 또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자 보호'는 이미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 기조인 데다, 정작 신혼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소득기준 및 대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핵심은 비켜갔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추가 대책에 세금 강화·임대차 보호 등 담길 듯<br><br></b>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 등 비(非)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고, 서울로 다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거론되던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br><br>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다주택자 세금 강화, 임차인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라디오·TV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br><br>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해외의 부동산 세제를 소개하며 다주택자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150만파운드(약 22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 시 등록세율 12%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3%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의 취득세는 이보다 낮은 1~4%다.<br><br>임차인 보호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과 전세의 차이를 활용한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 발언에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는 점은 새롭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내용이 과세 강화, 대출 규제 등 지금껏 정부가 지속해 온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깐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div></div></article><font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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