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정부질문서 의혹 제기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투자로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 사례가 있다"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김모씨라는 분이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김모씨라는 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5필지의 농지 약 2120평을 매입했다"며 "이 토지는 2010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했다. 그는 "토지 소유자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58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았다고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2010년과 2011년 '성남고등 보금자리 주택 지구'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2~2009년 사이 경기 성남시 고등동 311번지와 311-4번지, 317-1~3번지 땅 7011㎡(약 2120평)를 샀다. 이 땅은 논밭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공시지가로는 총 9억8806만원이다. 가장 최근인 2009년 11월에 산 311-4번지는 3억3600만원에 산 것이 확인됐지만, 그 이전에 샀던 땅들의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땅들은 2011년 10월 13일 LH 행복주택 건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김씨는 LH로부터 밭은 1㎡당 87만8047원, 논은 1㎡당 61만1753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얻은 보상액이 57억9674만원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김씨가 311-4번지 외에 실제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 3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런 내용을 국회 본 회의장 화면에 띄우면서 정 총리에게 "이게(김씨 사례) 투기가 맞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제가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저는 이 사안을 처음 듣는다. 국력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토지보상금 받은 사람은 김○○씨로 관보에 게재됐다"며 "문 대통령의 처남이라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 총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우람개발'이란 회사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 약 17만7000㎡(약 5만3000여평)를 250억원에 매입한 사실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내곡동 그린벨트는 정부가 최근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고민했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이다. 최근 그린벨트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는 2017년 '대한민국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2018년 '대한민국 올해의 중소기업 대상', 올해에는 '제9기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곽 의원은 정 총리에게 "투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정 총리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전에는 무고한 법인이나 개인을 정부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