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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는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 브로코비치는 단순한 서류 작업을 하다 기업의 비리를 포착한다. 컬럼비아트라이스타‘에린 브로코비치’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 2000년 미국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는 변호사도 아니고 사건 당사자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지만 그나마 변호사에게 억지를 부려 차지한 일자리다. 여느 날처럼 구직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초록이 선명한 신호를 받아 사거리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다. 배상금을 두둑이 받아주겠다는 변호사를 만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만 여지없이 패소한다. 신호를 지켰다는 브로코비치의 말을 배심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슴이 절반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상대방 변호사를 향해 욕설이나 날리는 브로코비치에 비해, 가해자는 자신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신호를 어기고 운전할 리 없지 않느냐고 했다. 브로코비치는 변호사에게 패소한 대신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두 차례 이혼으로 남겨진 아이 셋을 혼자 기르는 그는 생활비에 쪼들렸다. 교통사고 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재판에 특별히 나쁜 감정도, 기대도 없었다. 이렇게 브로코비치는 뜻밖의 법조계 생활을 시작한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캘리포니아의 퍼시픽가스전기회사(PG&E)의 소도시 힝클리 주택 매입 서류 정리였다. 의료기록들이 부동산 서류에 함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 주민들을 찾아 나선다. PG&E가 주민들의 의료비를 대고 있었고 한 주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회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보낸 것이었다. 주민들은 PG&E가 선의로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게 생각한 브로코비치가 열정적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지하수를 오염시킨 증거가 드러난다. 이 회사가 부식방지제로 쓰던 6가 크롬이 주민이 앓는 질병 원인이었다. 만성 두통과 잦은 코피를 시작으로 호흡기와 간 질환을 유발하고, 뼈를 무르게 하며 불임과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브로코비치는 주민을 한 사람씩 설득한 끝에 원고 634명을 모아 집단소송을 시작한다. 그리고 소 제기 4년째인 1996년 PG&E에서 합의금 3억3300만달러(약 3717억원)를 받아낸다. 사상 최고액이다.
기업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소송이 미국에서 가능한 건
증거 은폐 막는 ‘증거개시’ 때문
반면 한국에선 ‘문서 제출하라’
재판부 명령도 무시되는 현실
검찰 수사권 이용도 쉽지 않아
영화에서는 통장 잔액이 바닥난 브로코비치가 아이들에게만 햄버거를 시켜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음식을 주문받는 단역배우가 진짜 에린 브로코비치다. 명찰에 적힌 ‘줄리아’는 브로코비치를 연기한 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이름이다. 또 브로코비치 뒷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는 중년 남성은 이 사건 변호사 에드워드 매스리다. 두 사람이 등장해 이 영화가 실화에 터 잡고 있음을 알려준다. 영화 개봉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유명해진다. 유명세를 치르면서 2002년 매스리는 퇴직한 직원에게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브로코비치가 증인으로 나가 “매스리는 매우 점잖은 사람(nothing but a perfect gentleman)”이라고 방어했다. 상대 변호사는 증언의 신빙성을 깎으려 매스리의 로펌에서 일하면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고, 브로코비치는 “가슴이 깊게 파인 옷(low-cut blouses)을 입었다”고 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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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브로코비치>에 카메오 출연한 실제 변호사 에드워드 매스리( 사진 원안).두 사람은 PG&E 재판 이후 여러 공익소송과 환경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2003년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 고등학교 교육구를 상대로 환경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에 들어선 유정과 발전소가 배출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이 300명에 이른다고 했다. 브로코비치는 “교육구가 유정에서 나오는 수백만달러 수입을 챙기기 위해 학생들의 건강이 훼손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베벌리힐스 시장은 “교육구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100만달러 넘게 들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뉴욕 소도시 르로이 고등학생 14명이 언어장애를 호소했다. 브로코비치는 1970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사고로 쏟아진 중금속이 원인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의사들은 학생들이 집단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것이라고 했고,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증상이 실제로 사라졌다.
20세기 마지막 해에 개봉한 <에린 브로코비치>는 여전히 우리나라 신문에 그것도 사회면에 등장한다.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예로 들기 때문이다. 본래 민사 불법을 저지르면 피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를 물고, 형사 불법을 저지르면 나라에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에 벌금 성격을 더해 손해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는 것이다. 대상은 기업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BMW 자동차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미 국회에도 법안이 여럿 올라가 있다. 피해액의 10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도 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벌어들인 만큼만 물어주면 되니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기업에 보복적인 손해를 물려야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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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브로코비치>에 웨이트리스로 단역 연기한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생겨도 기업의 잘못이 금세 바로잡히지는 않는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근거로 들 만한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영화다. 우선 현실과 영화에서 합의한 배상액 3억3300만달러는 주민과 회사가 합의(arbitration)한 금액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징벌적이든 보전적이든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말자며 양측이 악수하면서 주고받은 금전이다. 물론 PG&E가 합의한 배경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재판에서 지고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소간 우려만으로 거액을 지출할 회사는 없다. 그게 수십억달러라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으로 끝을 봤을 터다. PG&E가 거액 배상에 합의한 이유는 증거 때문이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영화에서는 옷차림까지 이용하며, 개연성이 부족한 운까지 따른다. 이러한 증거가 없었다면 회사가 결코 합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거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이유는 증거개시(證據開示·디스커버리) 때문이다. 이 제도가 에린 브로코비치만큼 영화적으로 증거를 손에 쥐여주지는 않지만 기업이 증거를 은폐하지는 못하게 만든다. 증거개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피고에게 증언을 받아내는 것이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을 하지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면 판사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그러고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피고가 쟁점에 관계된 사실을 감춘다고 여겨지고, 패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제도 없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10배 아니라 20배로 올려도 달라질 것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민사법정에서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도 무시된다. 최근 제기된 GS건설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대법원 명령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과 싸우는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기도 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제기해 검찰이 증거를 찾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 동기가 없으면 좀처럼 대기업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간혹 수사를 벌여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손해배상 소송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들어서는 증거를 확보해도 민사법정에 내지는 않는 분위기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 확보한 자료가 손해배상 소송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진실은 원고에게 있지만 증거는 피고에게 있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한다. 현실의 에린 브로코비치는 커다란 소송에서 이기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다. 소송 전문가가 아닌 공익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조금씩 기울었다.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쪽이 이긴다. 아무리 진실이 내 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갖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 김앤장 변호사 타이틀을 버리고 20년 넘도록 대기업과 싸워온 김주영 변호사의 얘기다. 소송은 의로운 투쟁이 아니라 이겨야 할 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