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막으려면 4.15 부정선거 수사가 해법이다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대량생산하고, 법치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뛴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이재명 등의 망국범들이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검찰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이 광란법 신조어가 바로 기괴한 그 이름 <檢搜完剝=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다. 민주당은 지놈들의 범죄행위를 숨기려고 검찰의 수사권 규정도 삭제하고, 이미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로 넘겨 대한민국을 불법-무법 천지로 만들려고 결의한 모양이다.
이러한 짓을 감히 어찌 하늘로 대가리를 향한 종자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제2 을사늑약이나 제2의 6.25 사변에 못지 않는 망국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도 검찰이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장 청구도 경찰이 신청 시에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범죄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수사권 제로(Zero)는 아니다. 향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8월에 시행될 것처럼 말했다.
이러한 말은 죽고 싶어 환장한 놈들의 개소리이고 야당을 병신 취급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경거망동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등 망국의 유령들이 무슨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알만하고, 만약 애국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다면 내란범이나 국사범으로 판명될 자들이 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특히 부정선거로 Badge를 달고 국회에서 깽판치는 놈들이 60여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데 4.15부정선거를 수사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만 하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검수완박>이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법원은 120여 건의 선거소송을 2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재판을 시작하기만 하면 부정선거 사례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현재 4.15부정선거와 3.9 부정선거 증거가 봇물 터지듯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노정희의 중앙선관위, 김명수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려고 아예 재판을 개시조차 안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엽기적 사건은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국민의 힘당 대표라는 이준석, 3성장군 한기호, 대통령 경선 참여자 하태경도 부정선거를 부정한다. 당대표라는 놈부터 반대당을 편드는 것을 보면 이놈은 피아를 구분조차 못하는 자가 맞고,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위 세놈은 민주당 편이 확실하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개소리를 하는 조갑제와 정규재 또한 무엇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무엇을 잘못 먹은 것 같다.
문재인 집권 시작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하여 영남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등 전 지역에 단체장을 독점하였고 국회도 170여 석을 만들었다. 한국 국회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민주당이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을 시켜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러한 매국-망국 행위는 대가리가 정상인 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이다.
A. 민주당 박홍근과 172명의 의원들이 서명하고 제안한 이유
1.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B. 개정안의 핵심
1.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 ❶부패 ❷경제 ❸공직자 ❹선거 ❺방위사업 범죄 ❻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2.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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