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 선거, 다시 지방자치 선거철이 돌아왔다. 사실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어쩌면 필요 불가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 지역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령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民)과 관(官)의 관계도 변화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의한 공동체적 의식도 제고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시에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토대로써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정착시키기 위해 해결할 과제는 많다고 보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지만, 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가 대개 제한적이다. 행정 업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방화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정 시대의 사고가 남아 일부 경직돼 있다.
무엇보다 재정적자 폭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 가고 빛 잔치투성이다. 더구나 여전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되어 도덕성, 자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경우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불문하고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또다시 재선거의 악순환이다. 일부 단체장은 이권에 개입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별반 다름이 없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는 일이다. 지방 재정 자립도의 성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정 자립도가 담보되지 않은 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앞서 중앙정부가 재정을 핑계로 지방을 종속화시키려는 의도 역시 지방자치는 한낮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지방이 움직이면 중앙이 움직인다?’ 지방자치 선거가 풀뿌리 깃발을 앞세워 다시 돌아왔다. 21세기의 지방화·정보화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단계를 넘어 민주 정치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다. 빈약한 재정 자립도에 지역주의, 이념 주의자들이 선거판을 주도하면서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잦은 선거의 피로감과 그에 따른 과다비용 지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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