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불행한 권력자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국민의 힘”으로 출마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야당 후보로 출마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것이 백번 맞을 것이다. 그는 더불당 후보로의 출마가 여의치 않아 야당 후보로 출마한다며 스스로 변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은 사실상 더불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이재명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권좌에서 내려온 문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
윤석열이 박근혜에 들이댄 칼을 문재인에게 들이댈 때 문재인은 지옥과 천당을 골백번 들락거려도 부족하지 않을 위인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총장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도 단죄하라고 통 크게 호기를 부렸지만, 막상 자신에게 다가오는 칼끝에 대해서는 “네가 감히 나를!”이라며 배신의 쓰디쓴 고통을 인내하지 않았을까.
이후 서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만수산 드렁칡이 얽히고설킨들 어떠리?
그래서 권력과 칼이 서로 척을 지는 척 대국민 서비스 쇼 통(사기질)으로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인간은 신이 아닌 고로 본의든 그렇지 않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잘못을 들춰 내 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벌은 공평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떡일 수 있는 상식선을 지켜야 옳다.
법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 기관이 과연 그러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그들 자신은 국민의 종이며 심부름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것을 뛰어넘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요술을 부려 실제 피해자가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신께 아뢰러 저세상으로 먼저 떠난 넋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위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적폐 몰이로 정적을 몰아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좌파는 분에 넘치게 위로받아야 하고 우파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또 그 반대, 어느 경우도 괜찮지 아니하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 냉, 온탕이 바뀌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한번 두번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지 않은가.
이렇게 권력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면 국가에 누가 충성할까. 남북으로 갈린 땅에서 또 동서로 나뉜 반쪽짜리 땅에서는 더는 살기 싫다. 라는 국민이 없도록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설령 지난 잘못이 있다 해도 모두 다 상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법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법으로만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며 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법의 재단 없이 상식선에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법을 만능으로 여기면 오히려 불편해서 살기 더 어려울 것이다.
엄격한 법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력자와 힘없는 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 공정한 법 적용을 주문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으로 공평무사한 법 집행으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불의와 유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이 만능이 아니며 법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없다. 법조인이 권력자가 되는 것이 탐탁지 않기에 더욱 염려되는 바다.
부디 성공하는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20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