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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작성자:

도형

조회: 1788 등록일: 2022-01-16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자기편 봐주기와 정권시녀를 만들기 위한 가짜개혁이었다.   <o:p></o:p>문재인의 가짜 검찰개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자는 이재명과 대장동 관련자들이다. 이러려고 문재인은 그렇게도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인가? 검찰개혁이 어떻게 정권시녀를 만들어 놓고서 검찰개혁이라고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하겠다.   <o:p></o:p>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정권시녀 노릇하는 검찰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원한다.   <o:p></o:p>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쳤지 실제로는 정권의 눈치 안 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쫓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한 것이다. 그 바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일등공신이 결국은 문재인이다.   <o:p></o:p>현재 검찰은 정권의 시녀를 넘어 식물검찰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정권에 눈치를 보고 정권과 관련된 수사와 여권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식물검찰이 아니고 무엇인가?   <o:p></o:p>이재명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이면서 천화동인 절반의 소유자인 김만배 측은 “당시(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했다.   <o:p></o:p>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다. 이런대도 검찰은 몸통은 놔두고 깃털들만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 핵심 증인 두 명이 자살을 당하게 직무유기를 하였다.   <o:p></o:p>그리고 이제 와서 가장 이재명의 최측근이랄 수 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고 한다.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정책실장 근무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o:p></o:p>정진상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자인데, 이런 자를 검찰이 소환시기도 잡지 못하다가 13일 비공개로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니 이게 제대로 된 검찰인가?   <o:p></o:p>검찰이 이렇게 ‘친문무죄 반문유죄’, ‘좌익무죄 우익유죄’로 정권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시녀 노릇까지 하려는 것인가? 어떻게 정진상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으로 수사를 한 것이 무죄를 염두에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o:p></o:p>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시녀노릇 하던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것이 정권시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후보만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o:p></o:p>검찰에게 묻겠다.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김만배 측에서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할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검찰의 뜻인가? 아니면 윗선이 개입해서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o:p></o:p>검찰은 이재명이 시켜서 일한 죄 밖에 없는 사람들 그만 자살 당하게 하고 몸통을 수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대선 전에 결말을 내주기를 바란다. 투자 금액에 천배의 수익을 보게 한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부정부패 특혜비리 사건으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내서 불로소득을 원천 환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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