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문재인 오기정치 임대차3법, 집값‧전세값 폭등 서민 벼락거지 
임대차 3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16.7% 급등 전해보다 7배 올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1000만원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4억원 문정권 26회 부동산 대책 실패로 임기 내내 집값, 전셋값, 월세 모두 폭등 악순환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 수도권 전체가 심각한 전세 대란 고통은 서민들 몫 전세가격 폭등은 임대차3법과 세금폭탄에 대응하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늘어 문정권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2~3년 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설득 외면  올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3.2% 올라 작년 한 해 상승 폭 3.0%를 넘어 매매·전세가가 급등하자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아 민주당 대선 주자들 공약은 부동산 가격 통제 증세 등 토지 공개념 강화만 내세워  4년간 서울 집값 86%나 폭등 알면서도 부동산을 국민 편 가르기로 정치에 악용 국민들 ‘부동산 정치=집값 상승’이란 공식이 각인 되 규제공약=집값 상승 인식 국민혁명으로 문정권과 민주당을 대청소할 용기있는 대선 주자가 필요한 때 
문재인이 망친 주택정책 피해자는 서민 문재인과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1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16.7% 올랐다. 임대 차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에 비해 상승 속도가 7배에 달한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2년+2년’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법을 밀어붙였을 때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값은 6억1000만원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4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가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책실패로 전세 대란에 그 고통은 서민들 몫이 되었다. 전세가격 폭등은 새 임대차법과 세금 폭탄에 대응하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늘어난 데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가속화 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년 새 전세 매물이 절반이나 줄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초반 소극적 주택 공급책으로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 하반기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짓말 달인 문재인 신뢰 잃어 국민설득 먹혀들지 않아 집값 상승세 역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문정권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2~3년 뒤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며 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2% 올라 이미 작년 한 해 상승 폭 3.0%를 넘어섰다. 강북 지역도 자고 나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2000만원을 육박했다. 매매·전세가가 급등하자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어 월세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다. 문정권의 26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실패가 임기 내내 집값, 전셋값, 월세 모두를 연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거나 부동산 증세 등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규제 공약만 내놓고 있다. 4년간 서울 집값을 86%나 폭등시킨 문정권의 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부동산을 국민 편 가르기로 악용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에겐 ‘부동산 정치=집값 상승’이란 공식이 각인돼 있다. 규제 공약이 나오면 이를 집값 상승 신호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더속지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다시 속으면 망국의 길에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혁명으로 문정권과 민주당을 쓸어내 대청소할 대권주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8.31 관련기사 [사설] 與 임대차법 강행 1년, 전셋값 상승률이 7배 됐다니 [사설]대국민 경고·읍소로 집값 잡겠다는 무대책 정부 [사설] 청와대 “집값 상승률 5.4%”, 54%를 잘못 말한 것 아닌가조선일보 사설]불신·혼란 키우는 '조령모개' 부동산 정책, 이젠 신물 난다 [천광암 칼럼]진짜 ‘징벌적 손배’감은 국민 뒤통수 때리는 부동산정책 청와대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뛸 것 같습니까?중앙일보 "임대차 1년 중산층 서민 벼락거지 됐다"…정부 "갱신 늘었다" 자화자찬만 "전세 두 번 연장했더니 벼락거지 신세…너무 우울합니다“ "아파트 빵" 대책 '뻥'이었다···전세시장 혼란 내몬 임대차3법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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