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 간첩 같아 뵙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글을 올릴까요.
오늘 회원 가입한 놈입니다.
글은 삭제하고 아래 내용은 본보기로 놔두겠습니다.
즉시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관리자 백.
요즘 군대문제 관련해서 심각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전해집니다. 최근에 크게 알려진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제보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급식문제, 코로나 방역문제, 의료문제, 인권문제, 성폭력문제, 폭언폭행문제 등등 뭐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 곳이 군대란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랑 조금도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군대에 자식들이나 조카 혹은 지인을 군대로 보내느니 차라리 어떻게든 군대를 면제 시켜야겠단 생각을 해서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주변에 군대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방법들을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군대 면제 방법>
1. 바로 면제 될 수 있는 법
2. 4급 보충역 판정 후 장기 대기자로 면제되는 법
군대 면제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복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군대를 바로 면제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군대에 갈 바에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아서 군대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운이 좋으면 6급 병역면제 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 등의 방법으로 적당하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전과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감옥생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 행방불명자로 등록하자.
병무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병역기피자 신고'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행방불명이란 표현이 있었다.
즉 가족들이 실종선고 신청을 해주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실종선고 작성을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들에게 군대문제의 심각함을 얘기하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지옥 같은 군대를 가느니 죽는 게 났다고 하면 실종선고 신청을 안 해줄 가족은 없을 것이다.
실종선고를 하고 행방불명자로 일정 기간을 보내고 군대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원을 복구하면 된다. 이것도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해 쉽게 복구 할 수 있다.
3. 생계형 병역 감면 및 면제 방법도 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증명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피부양자 수를 늘리고, 재산액 계산 판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된다.
첫 번째는 미혼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해서 피부양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지인을 통한 소개, 앱을 통한 소개 등으로 알선을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실제 결혼할 대상이 있다면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필요하면 입양을 하면 된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해서 피부양자 수를 늘리면 재산액 산출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4. 기타 면제 방법
이 내용은 해당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소개해본다.
본인이 고아나 귀화를 했다면 군대를 안가도 된다. 성전환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에도 군대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주해온 탈북자의 경우에도 군대면제 대상이다.
이상으로 지옥 같은 군대를 면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인 보충역 판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