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 [칼럼]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언론사 문닫으라는 최후통첩, 공산혁명 마지막 단계 모든 사건의 원인이나 과정을 보도하지 말고 법원판결이난 결과만 보도하라는 법 기자가 사명감 정의감으로 사건을 비판 분석하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언론재갈법 하나의 기사는 정의감과 신념을 바탕으로 연륜에 따라 경험과 육감에 의해 기사화 ![토론] 여 "언론중재법" VS 야 "언론재갈법" - 노컷뉴스](https://i.ytimg.com/vi/IPQfZucBJH0/sddefault.jpg#404_is_fine)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법인 언론중재법은 기사 자체를 쓰지 말라는 것 언론사는 문 닫고 기자는 이직하라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는 공산혁명 마지막 단계 명예훼손 현행법 처벌대상, 언론중재법은 옥상옥의 징벌법, 언론재갈 물리는 공갈법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기자와 경영인을 이간시켜 경연인이 기업살기 위해 가자 통제 조국 사건에 재판 결과만 보도하면 됐지, 특종 단독하며 없는 죄 들춰내 조국 희생 군사정권 때는 기자들에게 겁주는 것으로 끝냈는데 문재인은 언론사 숨통조이는 법  군부독재 때 정보부 얘기, 남산 얘기보다 한단계 높인 것인 문재인 언론중재법 민주화 세력이라는 문정권의 언론탄압이 독재 독주 독선을 넘어 언론탄압의 막장 문정권 피해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2030벼락거지 언론인들 합세 문정권 쓸어내야  결과만 보도하라는 언론 중재법 기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으로 약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글을 쓰기도 한다. 자유·민주·평등·법질서에 기자 정의감이 끼어들게 된다.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듯이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 아니고 과장 되는 경우도 있다. 탈원전 보도에도 탈원전이 옳으냐 그르냐와는 별개로 누구에 의해, 왜 어떤 과정을 거쳐 강행됐느냐를 캐내야 하는 것이 기자의 책무다. 그것이 권력에 의한 것일 때 탈원전의 폐해는 배가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육감으로 기사 쓸 때도 많다. 육감은 논리적이지 않다. 좋은 기사, 옳은 기사는 경험 많은 기자들의 소산이다. 이처럼 하나의 기사는 정의감과 신념을 바탕으로 연륜에 따른 인맥과 경험과 육감에 의해 탄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험과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들여다보면 고의가 있느냐, 중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천문학적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 제도는 사실이건 아니건 기사 자체를 쓰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사는 문 닫고 기자들에게는 이직하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자는 진실이건 아니건 ‘결과’만 보도해야 한다. 재판도 판결문만 보도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 내용도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도 대통령이 ‘언제 중단되느냐’고 물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기사 쓴 기자와 언론사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조국 윰미향 지키기 위한 언론 중재법 언론사나 기자라고 확인도 거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없다. 현행법 에서도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다. 여기에 언론중재법은 옥상옥의 징벌법을 만들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공갈법이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기자와 경영인을 이간시키는 데 있다. 자기 기사가 이 법에 걸려 경영인 또는 사주에게 회사가 거덜 날 만큼의 엄청난 손해배상이 취해질 수도 있다면 그 기자는 해임할 것이다. 조국 사건에 재판 결과만 보도하면 됐지, 없는 죄를 들춰내어 특종이니 단독이니 보도 경쟁에 조국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때도 기자들을 중앙정보부에 연행해 겁주고 그리고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반성문 쓰게 하고 내보냈다. 신문에 기업신문 광고 끊기러 위협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문재인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목줄을 끊으려고 나선 꼴이다. 기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데가 바로 인사권자을 가진 사주다. 군부독재 때 정보부 얘기, 남산 얘기보다 한단계 높인 것인 문재인 언론중재법이다. 민주화 세력이라는 문정권의 언론탄압이 독재 독주 독선을 넘어 언론 탄압의 막장을 달리고 있다. 이제 어론이 일어나 독재정권을 타도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문정권 피해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2030벼락거지 언론인들이 합세해서 문정권 쓸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2021.8.26 관련기사 [김대중 칼럼] 언론 이간질에 동원된 ‘재갈’과 ‘공갈’ 野 “언론재갈법 목적은 집권연장”… 靑 “국회서 논의할 사안” 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사설]“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던 文, 중재법 입장 뭔가동아일보 이주경 카럼 언론탄압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가중앙일보 선거법개정 4.15 부정선거 + 언론중재법=언론탄압법 대선조작 '언론법' 강행 민주당, 탈레반과 다를 바 없다…진중권 "조국, '문빠'의 율법학자"與, 25일 본회의 목표로 '언론재갈법' 윤석열 "언론재갈법은 집권 연장 위한 것…대선 이슈 삼겠다"尹, 나흘 만에 잠행 깨…"법안 통과되면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 [오피니언] 사설 언론惡法 저지 위해 野 대표·대선주자 총력 투쟁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윤미향 지키고 이용수 할머니 처벌할 法 발의한 與 일각 [여기는 논설실]여당이 '입법 폭주' 무리수 두는 이유는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 밀어붙이기 [사설]독단·폭주 與 입법농단, 야당은 명운 걸고 막아라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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