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범은 대역죄인이다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단 1회로 끝내야 하듯이, 나라를 망치는 짓도 1회 이상하면 안 된다. 이것이 깨어질 때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대역죄인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벗겨 먹고 빨아 먹고 버려도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나.>
부정선거는 정권을 부정으로 탈취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부정선거 주범은 대역죄인이다. 조선조에도 대역죄인은 극형에 처하는 것이 국법이었다. 극형은 형벌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조에도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다. 교형은 교수형이고, 참형은 참수형을 말한다.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국힘당 의원 중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서 발표도 없었고, 대변인 논평도 없었다.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현장에 당차원의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개표 현장에 국힘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준석이 시리즈로 촉새짓만 하는 것을 보니 그는 트로이 목마인 것 같고, 국힘당은 이미 정당으로서 생명이 끝난 것 같다. 야이 망할 자식들아! 대한민국이 너희들이 벗겨 먹고 빨아 먹고 버려도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하나?
이뿐인가? 전 원내대표 주호영과 현 원내대표 김기현도 말한마디 없었다. 4.15 선거 직후 민경욱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선거부정 사실을 발견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이준석은 음모론이라고 오히려 자당 의원 민경욱을 비판하였다. 이준석이 아직도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무효소송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또한 정진석 의원이 자기지역구 개표시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 재개표를 하여 당선되었으면 당차원의 문제를 제기해야 되었다. 그런데 이사람도 자기가 당선된 후에 입을 꽉 다물고 말았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몇 개월을 투쟁하고 1년 2개월 동안 각고의 고생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15 총선거 연수.을지역 민경욱 의원 지역구 재검표에서 드러난 <不正 증거>가 9가지나 된다. 배춧잎 투표지· 접착제· 일장기 도장 등 ‘빼박’증거가 분명히 있었고, 선관위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 삭제>도 불법이고, <서버· 전자개표기· 명부· QR코드 검증>도 안 했다.
아직도 126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무효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진행된 총선거 무효소송이 126건이나 걸려 있어 당선자라고 떠벌리며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현 국회의원이 언제 당선 취소가 될지 모른다. 당선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행한 입법 행위도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법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있다. 즉,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단심제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송일(2020.5.7.)로부터 무려 417일이 되어서야 인천 연수. 을(乙) 한 곳에서만 겨우 재검표를 했다.
지난 6월 28일 진행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186명이 죽고 1,500여 명이 다친 4.19 혁명이 일어나 최인규 내무부장관은 사형을 당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다. 그 나라 한국에서 또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恣行)되었다. 하지만 대법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을 포함한 참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배춧잎 투표지(흰색과 연두색 섞임) ②자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옆면 절단 흔적) ③지역구 투표지에 비례대표 투표지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투표지 ④두세 장 붙어 있는 투표지 ⑤접착제(본드)가 묻은 투표지 ⑥접착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⑦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 ⑧신권과 같이 접히지 않은 투표지 ⑨인주가 뭉개져 알아볼 수 없는 일장기 도장 등이 적발(摘發)되었다.
특히 선거 당일 한 장씩 일제 엡손(EPSON) 프린터로 출력되었어야 할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된 것 같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육안 감식한 인쇄전문가들은 루페라는 확대경으로 망점(網點)만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유권자의 기표 도장까지 인쇄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필요하다.
이중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로 입증되면 부정선거로 확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근거가 나왔으니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과 같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소송 쟁점인 투표지의 무결성(無缺性)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투표 당일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피고인 선관위가 삭제하고 <사본>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 원칙>을 무시하며 현장 촬영을 금지했다. 선거 관리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를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검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인명부 제출 및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해독 요구마저 반대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선관위에 유리하게 검증했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재판의 기본을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진실을 정확히 찾아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봉건 왕조시대로 퇴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물 반 민주화 유공자 반인 나라인데 반민주 독재 봉건왕조가 웬 말인가!
註(주)
❶수소 법원(受訴法院)- 법률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함
❷엡손(EPSON)- 일본의 엡손사에서 개발한 9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❸망점(網點)- 매체 screen에 나타나는 그물코 모양의 점. 망점을 뿌려 사전 투표용지를 프린터 함
❹루페(loupe)- 시계. 보석상이 쓰는 확대경
❺무결성(無缺性)- 데이터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시 비인가 접속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❻무결성 규칙 (無缺性 規則)-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 이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데이터베이스가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트리거 조건, 제약 조건, 위반 조치로 구성됨
❼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