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영업자 생존권을 박탈한 문재인 혁명으로 끝장내자
생존권 위협받는 자영업자들 전국서 700여대 모여 차량시위 경찰이 원천 봉쇄 민노총 8000명 종로집회는 방관한 경찰이 코로나 이유로 자영업자 차량시위 막아 헌법위에 문재인, 문재인 위에 민노총이 있는 무법천지 대한민국 혁명만이 살길   자영업자들은 “문재인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문정권은 1년 6개월 동안 영업제한 강요, 최저임금 30%인상 자영업자 숨통 끊어 당리당략에 재난지원금 수십조 뿌리면서도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늘 뒷전
 노래방 가게 앞 영업 중단 안내문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는 가족이 굶어 죽느냐 문정권퇴진이냐 기로에서 살기위해 혁며을 해야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 또 최저임금 인상 추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길 막막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코로나 충격을 감안 해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최저임금을 차등화 제안도 거부,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1003원 
소상공인 들은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반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범법자 만드는 문정권 이제 더 버틸 여력 없어 이판사판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의 16%
경제 현실 외면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생사기로에 소상공인들 범법자로 내몰아 최저임금 과속인상 서민경제 파괴, 자영업자‧소상공인 줄폐업 알바생 청년실업 급증 일자리잃은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로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을 기록   소득격차 증가 폭은 50여만명에 달해 박근혜 정부 때의 21만명보다 두 배 이상 문정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폐기 집값 전월세값 폭등 집값 전월세 값만 폭등시켜놓고 1년 만에 ‘2년 실거주’ 조항을 자진 폐기
세입자 보호 명분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 시장 혼란 종부세 양도세 중과 수요 억제책이 안정은커녕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을 초래 엉터리 일자리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세금120조 삼키고 고용참사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고용참사로 실업자가 급증 고용보험기금이 바닥 혈세10조  자영업자 생존권 자량시위 겁박한 경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7월14일 밤 서울에 모여 차량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700여대가 모였다고 한다. 평일 심야 시위여서 교통 체증을 일으킬 우려도 없고 차량을 이용한 1인 릴레이 시위라 집단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25개 검문소를 설치하고 27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 도심 진입을 봉쇄했다. 시위 차량을 모두 세워 차 번호와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귀가하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7월3일 민노총의 도심 불법 시위를 사실상 막지 않았다. 하루 확진자 743명이 나온 비상상황에서 한낮에 서울 종로 일대에 8000명이 뒤엉켜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쳤다.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보기만 했다. 여론이 비등하자 엄포만 놓고 수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헌법 위에 문재인, 문재인 위에 민노총이 무법천지 독재국가다. 경찰은 지금까지 민노총집회 주동자를 소환조차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신 정보도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찰이 자영업자의 차량시위는 철저히 막았다. 문재인이 들어야 할 소리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목소리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문정권 1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강요하면서 다시 최저임금을 5.1% 올렸다.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도 이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늘 뒷전이었다. 한 노래방 업주는 가게 앞에 붙인 영업 중단 안내문에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전국 자영업자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가족이 굶어 죽느냐 문정권퇴진이냐 기로에 섰다. 80만 자영업자는 살기 위해선 목숨걸고 혁명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여 놓고 시간수당 또 올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자영업자 중소사공인들은 코로나 충격을 감안해 삭감하거나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문재인은 수용되지 않았다.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1003원에 달해 일본보다 높아진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 경제에 또 다시 최저임금 쇼크가 추가됐다. 소상공인 들은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반발했다. 이미 현장에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고 한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생사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문정권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서민 경제를 파괴하고 수십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줄폐업으로 알바하던 청년 실업이 급증했다. 일자리잃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소득격차 증가 폭은 50여만명에 달해 박근혜 정부 때의 21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 부동산정책 실패 서민들만 피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며 작년 6·17 대책에서 추가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1년 만에 폐기하여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대거 입주하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졸지에 쫓겨난 세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전셋값까지 덩달아 뛰어올랐다. 결국 집값을 올리고 세입자 피해만 키운 채 1년 만에 ‘2년 실거주’ 조항을 자진 폐기하고 말았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부동산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수요 억제책들도 부동산 안정은커녕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엉터리 일자리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 세금을 삼키고 있다.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부었지만 단기 공공 알바 일자리 450만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낳은 고용 참사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조원을 혈세를 투입해 기금을 보충하고 있다. 문재인의 현실을 무시한 이념 편향의 국정 결국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안하무인 철면피 독재자 문재인 퇴출이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서민들도 살길이다. 2021.7.20 관련기사 [사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어요” 절규를 봉쇄한 경찰 [사설] 전세난민 만들고 백지화, 국민 피해 대체 몇 번째인가 자영업자 울분의 심야 차량시위... 경찰은 검문벽 치고 막아섰다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거리두기 4단계 항의 차량 시위 경찰 '자영업자 차량시위' 채증 자료 분석, 법리검토 착수 [단독] 뿔난 자영업자 게릴라 차량 시위에… 경찰 “불법시위 처벌” 판단 8·15집회 땐 통신·카드·CCTV로 이잡듯… 민노총엔 팔짱[4차 대유행 비상] [사설] 확진자 나온 민노총 집회, 보름간 미적거린 정부의 직무유기조선일보 [사설]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촛불 들겠다는 자영업 절규 당연하다 [사설]확진자 나와도 저자세…방역보다 민노총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힘 "성향따라 바뀌는 방역 기준...민노총 집회 확진자 발생, 정부 정치방역 결과" [오피니언] 사설 민노총에 절절매는 ‘정치 방역’ 코로나 확산 부추길 뿐 이계성<시몬>=<대수천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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