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구국의소리  41:53지금 재생 중 -------------------------------------------------- [칼럼]국가의 재앙 문재인 척결이 5000만 국민 살길이다
탈원전‧소득주도성장정책‧세금폭탄으로 집값 잡기 국민상대 공산혁명 실험 민생도탄 문재인 4년간 아파트 가격 17% 상승 발표 했는데 조사 해보니 93% 올라 지난 1년간 미국·독일·영국 7% 상승 일본은 0.5% 하락 한국은 13% 급상승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늘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ages.chosun.com/resizer/_U6Y63Eb9zvUyYS7YKi2-ZXITiI=/555x566/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2FD5JZTXDROPJJUMAPYUDCCBPU.jpg) 잘못 설계한 부동산정책에 코로나 지원금 풀어 집값과 전세, 월세값이 재앙 수준 문재인 4년 소득 298만원(7%) 증가, 아파트 5억7000만원(93%) 소득보다 191배 부동산규제, 대출규제 ,세금폭탄, 현실부정 등 이념주도 정책이 참혹 결과 평균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25년 소득 하위 20% 계층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4년 전엔 71년 지금은 118년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문정권 계층 간 격차는 심화되고 집값은 ‘미친' 수준
노무현정권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김수현을 문재인은 정책실장에 임명 파탄 부동산 자신 있다던 문재인인 “죽비를 맞았다”고 사과, 청년과 서민들 벼락거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이 ‘탈원전’이라는 이념으로 바뀌어  이념화된 탈원전 원전고사 작전에 한전은 10조 흑자 기업이 2조적자 피해는 국민 문재인은 집값 상승주도 주택정책과 탈원전정책으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안겨 문재인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  재앙 수준으로 오른 집값 문재인은 4년간 아파트매매 가격이 4년간 17%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11만5000가구를 조사해 보니 9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 5월엔 11억9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문재인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급등한 집값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했지만 발언 후에도 서울 집값은 27%나 더 올랐다. 코로나 지원금 돈 풀기가 계속되면서 한국의 집값은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미국·독일·영국 등은 7% 상승했고 일본은 도리어 0.5%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13%에 달해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다 돈까지 급속하게 풀리면서 집값과 전세, 월세값이 재앙 수준으로 올랐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4년간 늘어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98만원(7%)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4년간 5억7000만원(93%)이나 올랐다. 연 소득보다 집값이 191배나 더 뛰었다. 도저히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지금 평균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25년 걸린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처분 소득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4년 전엔 71년 걸렸는데 지금은 118년 걸린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집값은 ‘미친' 수준으로 치솟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국 절반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게 대출을 옥죄며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퇴출 없이는 부동산값 안정은 요원하다. 
서민들 벼락거지 만든 문재인 척살 해야 2017년 여름 청와대 한 참모는 기자에게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곧 폭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현(당시 사회수석) 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했다. 강남을 선호하는데 강남에 아파트 공급 계획은 없고 세금 규제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현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종부세를 설계하여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김수현을 정책실장으로 임명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다. 부동산에는 자신 있다던 문재인인 “죽비를 맞았다”고 사과를 했고 청년과 서민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 문재인은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탈원전’ 선언 직후 정권 고위 인사는 기자에게 “원래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환경 단체 출신들이 ‘탈원전’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산업 정책’이 ‘탈원전’이라는 이념으로 바뀌면서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념화된 탈원전은 원전 고사 작전으로 전개됐다. 한 관료는 “과거 원전 정책을 만들다 지금은 탈원전 하자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 2017년 문정권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탈원전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입 밖으로 꺼내질 않았을 뿐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아무리 경고등을 켜도 “촛불 혁명에 대한 저항”이라며 듣질 않았다. 결국 문재인은 집값 상승주도 주택정책과 탈원전정책으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안겼다. 문재인은 그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2021.7.10 관련기사 [태평로]집값 폭등·탈원전 변질… 그들은 알았고 국민만 몰랐다 [사설] 4년간 소득 7% 늘 때 서울 집값 93% 올라, 국정의 참혹한 실패 [이철호 칼럼] 정치와 이념에 갇힌 부동산[중앙일 [朝鮮칼럼 The Column]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 역대 대통령의 功이 있었다 [천광암 칼럼]‘두파혈류’ 미-중 신냉전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천광암 논설실장 "168만원 이자가 217만원 됐다"…은행들 대출 죄기 시작[중앙일보] 美 상속·증여 133억원까지 '세금 0'…"거대한 富의 이전 시작됐다“ [사설] "가격 통제" "증세"…걱정스런 與 주자들의 부동산觀 [사설] "문 대통령 복지정책, 지속불가능" 학계 비판에 정부 답해야 "세종 아파트 한 채당 '평균 5억원' 시세차익"… 경실련 "공무원 특공 폐지해야"“ 8000만원 더 줘도 "안 판다"…몸값 치솟는 쌍문동 아파트 월세 25만원인데 관리비가 20만원… 집주인이 왜 이럴까 이계성<시몬>=<대수천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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