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은 결국 기업을 문 닫게 만들 것
새 차를 사러 가면 찻값이 비싸다는 느낌이 든다. 부르는 찻값에서 몇백만 원을 깎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찻값이 비싸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려고 파업을 하여 생산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고급차를 많이 사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저축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노조를 키워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자칭 민주화 유공자라는 DJ와 YS이다. 노태우가 해직한 전교조 교사를 YS가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시켰고, DJ가 청와대에 들어간 후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다. 이때부터 사실상 학교에서 학습지도는 아이들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놀이식 수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생활지도는 거의 포기하는 봉숭아학당 같은 학교로 전락시켰고, 전교조가 교육행정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교장. 교감을 문제아보다 더 무시하였다.
이때부터 교육이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모든 분야를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교조는 노조 운동을 기획하는 두뇌 역할과 투쟁을 선동하는 가슴 역할, 그리고 아스팔트(asphalt) 위에서 공권력과 싸우는 손발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게 되어, 전교조가 괴물처럼 보였다. 사실상 좌파 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전교조에 좌우되기 때문에 모두 전교조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칭 민주화의 화신이라는 YS나 DJ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 기업의 노조원이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특히 YS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라도 어느 군수가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노조원들이 회사 사장을 끌어내 전 직원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리고 노조에 사과를 시키는 뉴스를 보고 급변하는 세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누구도 이런 폭력을 민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후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모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귀족이 되었다. 이유는 선출직에 당선되려면 노조의 힘이 필요하고, 싸워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에도 노조의 폭력시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좌파 정권과 노조는 정치-경제공동체가 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현재는 노조를 왕으로 모시는 정권이 되어 대통령 위에 노조가 있고, 대통령도 모든 것을 노조의 지령에 따르는 것 같다. 최근에는 정권과 노조가 합세하여 대기업 파괴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거지가 되고 싶어 지랄발광하는 것과 같다. 육성하는 데 70년 걸린 기업을 5년 만에 조지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고 한다.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4만3천117명(투표율 88.7%)이 투표해 3만5천854명(재적 대비 73.8%, 투표자 대비 8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 마음대로 결정하고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하게 된다면, 3년 만이지만 기업에는 엄청난 쇼크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 9천 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민주노총 측이 경영계 동결 요구에 반발하여 퇴장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발해 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앞으로 자동찻값이 더 오를 공산(公算)이 크다. 그래서 차 한 대에 몇백만 원 할인을 기대하는 것은 허사가 될 듯하다.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도 수리비가 비싸고 부품 종류도 너무 많다. 또한 카 센터에 가도 비용을 비싸게 받고, 자동차용품 가게에 가도 같은 물건이라도 상점마다 가격 차가 크다. 가는 곳마다 바가지를 덮어쓰는 기분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는 틀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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