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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작성자:

청원

조회: 7018 등록일: 2021-06-27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신속하게 재판하라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추진한 대리인단은 김명수 대법원에 28일 재검표를 추진하고, 4.15 부정선거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경고하였다. 선거 후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하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o:p></o:p>작년 한국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국내 외에 있는 선거 전문가와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직접 피해자인 국힘당에서는 50여 석을 눈뜨고 도둑 맞은 격이었다. 답답하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민경욱 의원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시민단체와 애국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대면 오히려 국힘당 당원 몇명이 반대를 하였다. 또한 그 중 현재 국힘당 대표라는 이준석이가 나서서 반대하였다. 이것을 볼때 이준석은 국힘당에 있는 민주당 2중대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그후 1년 넘게 김명수 대법원과 싸워온 민경욱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될 인물이 부정선거 때문에 낙선하고 각고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정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과 재미 교표들의 열성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몇 개월 동안 투쟁을 계속하였다. 민경욱 의원의 투쟁은 가히 초인적이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하여 훌륭하게 싸운 것이다.   <o:p></o:p>소송대리인들도 애국심이 넘치고 정의로운 거물급 변호사들이다.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유승수, 유정화, 박주현, 문수정, 이동환, 김모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1년 넘도록 과도하게 지연시킨 데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o:p></o:p>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1년 이상 동안 재판을 방해하였다. 대법원의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재판 내용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으면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이번 재검표가 단순히 수개표 방식으로 표를 계수하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o:p></o:p>❶ 개표 당일의 전자개표기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일에 생성될 이 미지 파일의 비교 ❷ 사전투표지에 부착된 QR코드 번호 전수조사 ❸ 유령 투표지 불법 투입 여부 조사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특히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상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구 주민 중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4만 5605명 중 20%가 넘는 9436명이 인천의 다른 곳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불법이다"라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민경욱 의원 대리인단은 <재검표 앞서 투표지 무결성 확인부터 마쳐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o:p></o:p>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는 오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난해 5월 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이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원고 측은 재검표 현장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피고 선관위 측의 반대로 대법원은 25일 오전까지 공개범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o:p></o:p>민경욱 의원 대리인단 주장-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그 공명성 여부를 법에 보장된 선거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재검표에 앞서 원고가 요구한 투표지의 무결성·동일성 확인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지 100매를 샘플조사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입장을 철회하고 원고 측 요구대로 사전투표지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951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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