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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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투기에 전쟁 선포한 문재인과 그 코드들 후안무치한 투기범들
경제총괄 김상조실장 임대료 14%, 임대차3법 주도 민주당 박주민의원 9% 인상
김상조는 집 때문에 현금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는 보유 예금만 14억원 신고
문재인 김상조 즉각 경질은 보궐선거 때문, 선거가 없었으면 ‘뭐가 어떼 했을 것
부동산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않겠다던 문재인 산 농지 형질변경 800평 3억이 올라
다주택자인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집 처분 문제로 중도 하차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와중에 재개발 투자에 나섰다 사퇴

김상조는 임대차법 시행 주도 “부동산대책 가장 중요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강조
자전세는 14%나 올려 받고 임대차법이 통과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김상조 소유 아파트 전세 잇속 다 챙겨놓 전 국민에 임대료 5% 상한선 지키라고
문재인과 김상조는 잇속을 다 챙기고 서민들만 전월세 대란에 죽어가게 만들어

문정권 첫 정책실장 장하성 “내가 강남 살아보니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 염장질러
청와대는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지만 청와대 고위직 49명 중 15명이 다주택자
참여연대에서 박원순과 장하성과 김상조가 재벌개혁운동 운운하며 정의 공정 외쳐
부동산 총괄 김상조 정책실장 한심한 행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억2000만원)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월세 상한 규제가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지적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 김상조는 법 시행을 피해 상한선의 세 배나 인상한 것이다. 김상조는 집 때문에 현금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그는 보유 예금만 14억원을 신고한 사람이다.
문재인이 즉각 김상조를 경질한 것은 보궐선거 때문이고 선거가 없었으면 ‘뭐가 어때’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로 산 농지 800평이 3억이올랐다. 다주택자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집 처분 문제로 중도 하차했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와중에 재개발 투자에 나섰다 사퇴 했다.
청와대는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지만 청와대 고위직 49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은 수억~수십억원씩 차익을 누렸다.
문재인은 국민을 향해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공공 임대주택에 가서 살라고 했다. 문정권 첫 정책실장인 장하성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며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기도 했다.
문재인은 치솟는 집값을 잡을 현실적 정책 대신 ‘투기와의 전쟁'이라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 가르는 이념 정책으로 4년을 보냈다. 잘못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역대 최악으로 급등시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청년·서민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래 놓고 그 뒤에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취했다.
문재인은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참여연대에서 박원순과 장하성과 김상조가 재벌개혁운동 운운하며 정의 공정을 외쳤다. 그들의 만낯이 드러났다. 이들은 불의를 정의 불공정을 공정이라는 좌익세력이었다.


후안무치한 투기범 문재인과 그 코드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김상조는 임대차법 시행을 주도했다. 전셋집 재계약 한 달 전에는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임대차법 대상에서 쏙 빠져나간 불법 편법을자행한 꼼수였다
자기집 전세는 14%나 올려 받고 임대차법이 통과되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잇속을 다 챙겨놓고서 전 국민에게는 임대료 5% 상한선 기준을 지켜 달라고 한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후안무치며 전월세대란에 내몰린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난해 7월 30일 야당 반대에도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한 뒤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했다. 그러자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났다, 문재인과 김상조는 잇속을 다 챙기고 서민들만 전월세 대란에 죽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국민혁명을 자초하고 있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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