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용참사‧집값폭등‧세금폭탄‧부동산투기 문재인에 등돌린 2030
문재인 지지율 잘못한다 62: 잘한다 34, 대잘못한다 20대60% 30대57%
통계청 발표 일자리 1월 98만개 2월 47만개 감소 연속 16개월 최장기간 감소
2월고용내용 30대 이하 취업자는 38만 명 감소한 60세 이상 취업자 21만 명 증가
![칼럼] 문재인, 고용참사 직접피해자 촛불들었던 2030, 혁명의 횃불을 들어라 | 정치/시사 | 일베저장소](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10315/3740218/8301056971/11329837107/b18cabd56c6da77752654195a5c423f2_11329837123.jpeg)

경제 허리가 무너지는데 ‘노인 알바’로 분식한 통계를 놓고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일자리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332만 명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청년
![디지털스토리] 일자리가 없다…청년실업 50만명 시대 | 연합뉴스](https://img3.yna.co.kr/etc/inner/KR/2017/05/18/AKR20170518048400797_01_i_P2.jpg)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에 직원을 뽑지 않거나 채용계획 없어
주40시간 이상 근로자가 문재인 3년에 195만명 줄어 고용붕괴상태
문정권이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는 통계로 3년간 18만 늘었다고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 195만개 줄어
문재인 3년간 세금 80조원을 들여 ‘세금 알바’를 60여만개 늘여 취업자로 둔갑시켜
세금알바 단순 업무에 월평균 30시간가량 일하면 한 달에 27만원 내외 받아

일자리 1월 98만개 2월 47만개 감소 연속 16개월 감소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취업자가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다. 감소 폭은 1월 98만 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국민 염장을 질렀다
고용내용을 보면 30대 이하 취업자는 38만 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1만 명 증가했다. 겨울 한파로 중단됐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된 결과다. 경제 허리가 무너지는데 ‘노인 알바’로 분식한 통계를 놓고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국민을 우롱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332만 명이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청년이다.
이런데도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땜질식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구직단념청년응원금 예산으로 5676억 원을 책정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의 외면으로 예산의 33.6%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구직단념청년이 컨설팅을 받으면 20만 원씩 응원금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상반기에 직원을 뽑지 않거나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인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를 청년실업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용통계를 내놓을 때마다 코로나 탓을 한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서비스가 줄면서 청년실업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이 채용을 못 하는 구조적 문제도 적지 않다. 정부는 땜질 정책으로 통계 수치 개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수급 불일치, 경직된 고용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 해야 한다.

가짜 일자리 양산해 놓고 일자 리늘었다고 국민 속이는 문재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명으로, 문정권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명 줄어든 것은 고용 붕괴 사태다. 문정권이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명 늘었다지만 모두 거짓말 분식 통계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용직 가짜 일자리다. 문재인은 지난 3년간 세금 80조원을 들여 ‘세금 알바’를 60여만개 늘렸다. 벤치 새똥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교통 안내 요원 등 단순 업무를 월평균 30시간가량 하면 한 달에 27만원가량을 손에 쥐여주는 노인용 세금 알바로 일자리 수자를 늘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올 1월 세금 알바를 만들지 못한 기간에 실업자가 98만명 늘어 고용 통계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문재인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고 고용 참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간인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만 고용 위기로 들어갔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규제가 줄고 기업 친화적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문재인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갔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이념 실험을 고집했다. 노동 개혁은 손 놓고 온갖 기업 규제만 강화했다. 대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리고 있다. 공기업에도 증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하는 데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고용참사가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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