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H부동산 투기 덮으려고 특검 하자는 문재인과 민주당 꼼수
진영 행자부 전장관, 민주당 의원 때 지역구 ‘용산 참사’로 중단 된 땅투기 20억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1급 이상 107명 중 다주택자가 39명
국민은행 조사 부자가 되는 길은 사업(37.5%) 부동산투자(25.5%)
사업해서 돈벌 능력이 없는 문재인 코드들 빨대로 혈세 빨아먹거나 부동산 투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의원들에게 임명동의 통과를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
김명수 암으로 퇴직 원하는 직원 사표수리 안해주고 국회에서 탄핵하게 만든 인간
내 집 장만은 보통사람에게 삶의 보람이고 유일한 재산 형성의 기회 문재인이 박탈
LH 수사가 아니라 조사로 투기 덮으려던 문재인 검찰 감사원 빼고 특검은 꼼수
수사를 덮기 위한 타이밍만 놓치는 ‘시간 끌기 특검’으로 증거인멸 공산이 커

LH 특검은 4,7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까진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 막으려는 꼼수
LH 특검에 부산 엘시티와 이명박 정부 뉴타운 넣자고 전형적인 물타기 시간 끌기

![정혜연TV]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에 '부동산 투기'로 화답한 LH 공사 - YouTube](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RyrDkGnwaSXUVtBk2o21R2i9ndl9nCx28xGw&usqp=CAU)
부동산 투기 독점해 떼돈 번 문재인 코드
2019년 임명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의원 시절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용산 참사’로 개발이 중단된 땅을 사들여 상가를 분양받아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본인은 용산 개발에 국회의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공직자 107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39명이나 된다(2020년 경실련 조사). 1인당 재산이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원, 부동산재산은 12억 원이다. 국민 평균치의 무려 4배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사업(37.5%) 아니면 부동산투자(25.5%)라는 게 KB국민은행 조사다. 사업해서 돈벌 능력이 없는 문재인 코드들은 빨대로 혈셀르 빨아먹거나 부동산 투기로 떼부자가 되었다.
문재인 코드 김명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의원들에게 국회 임명동의 통과를 잘 봐달라고 부정청탁을 했는데도 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암으로 퇴직을 원하는 직원 사표수리를 안해주고 국회에서 탄핵하게 만든 인간이다
내 집 장만은 보통사람에게 삶의 보람이고 유일한 재산 형성의 기회였다. 문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그 기회를 박탈했다. 문정권 4년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문재인 패거리에게만 정의로웠다. 국민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본부 출입문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판하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LH 직원들 사기행각,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평등한 기회인가’ ‘월세 내려고 50만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등이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10/67b13767-a3c0-4d8b-a543-d401ca1ec555.jpg)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문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 논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을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기를 모면하여 보선에 이기겠다고 시간을 벌기위해 특검을 하자고 했다.
문재인정권 부동산 투기에서 불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이 문정권의 아픈 곳을 파헤칠까 겁나서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꼼수에 야당이 넘어갔다. 수사를 덮기위한 타이밍만 놓치는 ‘시간 끌기 특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이, 공직 감찰은 감사원이 맡아왔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1·2기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해 수백 명의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역량과 경험이 쌓여있다. 이런 공식 국가기관을 멀쩡하게 놔두고 난데없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구성 때부터 경찰·행안부·국세청·금융위·국토부는 넣고 검찰과 감사원은 쏙 빼버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서 이미 30명 가까운 공무원 땅 투기가 적발됐다. 공무원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지난달 발족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경찰은 LH에 대한 압수수색도 1주일이 지나서야 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였다. 비난이 커지자 문재인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라고 했다. 그 결과 달랑 검사 1명이 파견됐다.
특검은 법안 통과와 임명·구성에 최소 한 달은 걸린다. 일러야 내달 중순 이후에나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까진 여당에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LH 특검 대상에 부산 엘시티와 이명박 정부 뉴타운까지 넣자고 한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시간 끌기다.
야당은 국회의원과 청와대, 지방자체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하자고 했다. 공직 감찰이니 감사원이 맡으면 자연스럽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다수인 국회 윤리위나 여당 의원 출신이 수장인 국민권익위에 맡기자고 한다. 자기편에 맡겨 ‘편파·면죄부 조사’를 하려는 속셈이 뻔하다. 국민이 마냥 속을 줄 아는 모양이다. 문재인 부동산 투기로 돌아선 민심은 돌아서지 않고 국민혁명으로 문재인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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