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도시부동산투기‧집값폭등‧새금폭탄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트루킹 8840만개 댓글조작 대통령 도둑질 5년에 1000조 빚더미 청년 미래도둑질
서울 아파트값 3% 상슨 불과하다던 문재인 공시가격은 19%나 올리 세금폭탄
경실련 “문재인 3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하자 김현미 장관 14%올라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4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면서 공시가격 59% 올려
세종시는 2020년 집값 상승률은 44%였다는데 공시가격은 71%나 인상
서울 노원구 집값 상승률은 4.74%인데 공시가격은 그 7배나 되는 34.66% 올려

한아파트에도 공시가격이 다를 주먹국식 공시가격 문재인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
문재인 엉터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
세 부담 폭등 건강보험료 12만원 새로내는 은퇴자2만 노인기초연금 못받는자 3만

문재인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이사 가라”는데 집팔고 양도세·취득세 내면 끝장
고령자에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 넘으면 제외
세금폭탄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실패와 ‘미친 집값’ 때문인데 전정권 검찰 탓이라고

문재인 LH 직원 투기 사건이 불거진 뒤 2주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송구하다”고 문재인은 가족 부동산투기꾼인에 자기죄는 덮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못 했다”고
집 있는 사람에겐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겐 상실감을 안겨 국민 대다수를 패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던 문재인 공시가는 19%올려 국민우롱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에 불과하다고 말해온 문정권이 공시가격은 19%나 올리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년에 시민단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비판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한 국부동산원 통계 인용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안 올랐다”고 반박하면서 집값 급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폭등했다며 공시가격을 급등시켰다. 경실련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59% 올렸다.
정부 통계로 서울보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데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이 더 높다. 세종시의 작년 집값 상승률은 44%였다는데 공시가격은 70%나 인상했다. 서울 노원구 집값 상승률은 4.74%인데 공시가격은 그 7배나 되는 34.66% 올렸다. 한 동네에 나란히 있는 같은 평형대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수천만원씩 차이 나고 더 비싸게 팔린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격은 더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구먹구국 식이다. 문재인정권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 공시가격을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한다. 그런데 공시가 산정 기준이나 과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수탈한 혈세는 선거운동 위한 코로나지원금19.5조 가덕도 신공항에 28조를 쏟아 붓고 있다. 문재인이 국민의 고혈을 짜먹고 있다. 문재인 세금폭탄에 공시가 재심요구가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급증했다. 구멍가게 가격 책정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적폐세력 문재인일당을 혁명으로 끌어내서 처단해야 국민이 산다.

집값폭등 세금폭탄 분통터져 못살겠다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문재인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9% 인상하여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주택 자금 소득공제 등 각종 복지·과세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월평균 12만원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은퇴자 1만8000명이다.
이들은 재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50%나 폭등하는 데 더해 건보료 부담까지 새로 떠안아야 한다. 현금 수입이 끊긴 은퇴자 처지에선 월 12만원도 일상이 깨질 수 있는 부담이다.
문재인은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이사 가라”는 태도다. 세금 못 내 수십 년 산 생활 터전에서 밀려 나가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취득세 내고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을 떼면 이사할 돈이 없다. 지난해 민주당 대표와 국무총리는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것처럼 말하더니 선거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직도 무소식이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진다. 공시가 상승률이 5%대였던 2019년에도 1만5000명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는데 올해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이다.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동산 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미친 집값’때문이이다. 그 책임자인 정부는 엉뚱하게도 남 탓, 적폐 타령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LH 직원 투기 사건이 불거진 뒤 2주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을 못 했다”고 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과거 정부의 잘못 때문이란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문재인은 “불로소득을 통한 자산 불평등”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했는데, 집값을 급등시켜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최악의 자산 격차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자산 격차를 키우고, 집 있는 사람에겐 세금 폭탄을, 무주택자에겐 상실감을 안겨 국민 대다수를 패자로 만든 문재인이 ‘부동산 적폐’ 세력이다, 부동산적폐세력 문재인 끌어내서 처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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