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 공적정보이용 땅 도둑질한 문정권을 혁명으로 끝장 내자
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민주당, 공무원, 시도의회, 공기업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민주당의원 가족과,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 매입
기관 자체조사, 제보, 언론 취재 통해서 드러난 것만 40명 이것 빙산의 일각 불과

민주당 땅 투기 의원들
투기꾼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벌때 서민과 청년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
3기 신도시 광명·시흥 100억대 투기 의혹 제기한 참여연대‧민변은 문재인 싱크탱크
의혹의 몸통인 LH 전사장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조사단에 참가해 불신을 초래

정세균 총리 LH직원 14000명 가운데 투기자가 7명이라 발표하자 국민 분노 폭발
투기지역 광명·시흥 신도시 과천·하남·고양·남양주‧인천계양 ‧세종시 전국적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외 5명과 광명시 공무원 6명 시흥시 공무원 8명 신도시 투기
문재인 LH 투기,뿌리 뽑는다면서 날림조사 공정 앞세워 불공정 신뢰 앞세워 불신
문재인사저 농지투기 의혹제기에 ‘좀스럽다’ 비난, 문재인 796평 이명박 사저 2배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투기 귀재 , 세종시에도 민주당 정치인들, 땅 투기 의혹'
공적정보이용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문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서 시작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민주당, 공무원, 시도의회, 공기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가족과,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방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 수사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4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 남양주와 하남·인천 등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딱지를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 비율이 42%에 달했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100% 지분 쪼개기였다. 내부 정보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4 공급 대책 등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택지개발 허가가 나기 직전에 투기 의혹이 짙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엔 보상을 노리고 급조한 조립식 주택 100여채가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다.
이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있는 사이 서민과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처는 이해할 수가 없다. LH 직원들에 대한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 후에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미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것이다.
뒤늦게 경찰 중심으로 77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지만 지능형 경제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은 철저히 배제됐다. 수사본부에 검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정권의 눈은 수사가 아니라 보궐선거만 보일 뿐이다. 부노한 시민이 혁명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본부 출입문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판하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LH 직원들 사기행각,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평등한 기회인가’ ‘월세 내려고 50만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등이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10/67b13767-a3c0-4d8b-a543-d401ca1ec555.jpg)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제기 참여연대‧민변은 문재인 싱크탱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처음 제기했다.
무엇보다 의혹의 몸통인 LH의 직전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조사단에 대거 참가해 불신을 초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을 배제한 채 진행된 조사여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대로 정세균 총리가 LH직원 14000명 가운데 투기자가 7명이라고 발표하자 국민 분노가 폭발했다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 수사처럼 이런 유형의 범죄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수사 상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증거인멸할 시간을 제공한 뒤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10여일이 지난 뒤에 집행했다.
1차 조사 대상은 LH 9900명, 국토부 5400명, 지자체 6000명, 지방 공기업 3000명 등 모두 2만3000여 명으로 방대하다. 이번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LH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했다.
투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광명·시흥 신도시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경기도 과천·하남·고양·남양주는 물론 인천 계양지구 등지에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외 5명과 광명시 공무원 6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기 의혹이 단순히 LH 직원에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조사가 아니라 검추기에 급급하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투기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 정부여당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4월 7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전전긍긍하지만 국민 분노가 폭발 혁명으로 이어지면 문정권은 끝장인난다. 문재인은 국민 앞에 공언한 말처럼 검찰 감사원동원 발본색원만이 답이다. 그런데 정세균총리가 7명밖에 없다는 거짓말 발표에 수사에 신뢰를 잃었다. 분노한 국민들이 문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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