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을 내란범으로 다스려라
<법이 바로 서야 약자도 살고 강자도 산다>
부동산 투기는 한국경제를 흔드는 요체이며 투기꾼들이 소유한 점포세를 수시로 올리기 때문에 경제전쟁을 유발시킬 정도로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된다. 한탕 잘하면 20~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이 편안히 점포세를 받아 챙기면서 편안히 놀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올인한다. 한국의 물가상승 주범은 부동산 주인들이고, 그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올려받는 부동산 임대료가 물가앙등의 요인이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틈만 나면 부동산으로 한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니까 전국에 공인중계사 사무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말만 요란했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은 정권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군사정권시절이 제일 좋았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극우파 군사정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노무현이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먹튀족을 대대적으로 양산하여 한국 역사상 가장 크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에 이어 문재인 역시 부동산뻥튀기 정권이라 할 정도로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을 최대로 올렸다. 부동산 투기에 초연한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벌어도 서울에서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 시행해 보지만 제대로 먹혀들어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원인은 정책을 입안하는 청와대부터 정치권,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공동정범이기 때문이다. 높은 놈들은 모르는체하고 시치미를 뚝 떼지만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한다. 그다음 정치권에 눈 밝고 귀가 밝은 자들이 합세하여 거머리처럼 설쳐 한국은 <전 국민의 부동산투기꾼화>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고?
➀서울시, 문재인 딸이 구입한 다가구를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➁양산시, 문재인이 매입 후 9개월 뒤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
➂문재인 처남 김모 씨가 그린벨트 내 토지를 LH에 팔아 47억 원의 시세차익 챙김
➃LH 전 본부장(56), 경기 분당에서 투신자살-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 남김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관련 부처가 앞장서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하라. 청와대부터 정치권 등 실명과 차명을 모두 조사하여 엄단하라. 차명이 실명보다 아마 100배 이상 될 것이다.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래야 봄. 가을마다 이사 가는 집시족(Gypsies)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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