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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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3기신도시 투기 자체조사는 은폐조작 위한 꼼수다
합동수사본부 만든다면서도 검찰은 배제한 것은 투기 은폐 조작 하려는 꼼수
문재인은 자기 비리 덮으려다 검찰 감사원에 당하고 투기조사에서 제외시켜
문정권 수사 지연은 증거 은닉·은폐‧조작 민주당‧고위 공직자 투기 숨기기 시간벌기
검사를 투입하면 수사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검찰 수사의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
문재인·민주당이 검찰을 투입하면 자기들이 덮으려는 꼼수가 들통날 수있기 때문
문재인 파렴치 안하무인 부도덕 몰염치정한 독재자 그 피해자는 국민 혁명필요
“투기의혹 총 20명뿐” 이걸 믿으라는 정부 국민을 우롱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본부 출입문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판하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LH 직원들 사기행각,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평등한 기회인가’ ‘월세 내려고 50만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등이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3/10/67b13767-a3c0-4d8b-a543-d401ca1ec555.jpg)
문재인 3기신도시 투기자체조사는 은폐위한 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과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의 땅을 산 LH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였다. 문재인이 예전처럼 수사를 책임지고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면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기 비리 덮으려다 검찰 감사원에 당하고 투기조사에서 제외시키고 국토교통부의 자체조사를 시켰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를 지시했으나 1차 조사 자료가 국토부에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스마트폰이 새것으로 바뀌고, 중요 문서들이 하나둘 파쇄되고,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문정권 수사 지연은 증거 은닉·은폐를 부추기는 짓이다. 요란하게 언론에 호들갑을 떨면서 투기에 참여한 민주당과 고위 공직자 숨기는데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과와 민주당이 LH 직원 부동산투기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건설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 헌법에 따라 압수·체포·구속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수사본부 밖에 검사가 있으면 강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며 검찰을 기어이 배제시켰다.

문재인이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려는 이유
문재인은 검사를 투입하면 수사 주도권을 그들이 쥐게 되고, 결국 검찰 수사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 문재인·민주당이 검찰이 개입되면 자기들이 덮으려는 꼼수가 들통날 수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검찰을 불신하는 이유는 윤석열검찰이 울산시장부정선거비리 라임옵티머스비리 원전월성 1호기비리 조국일가비리등 문재인 비리를 덮지않고 산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기비리 덮으려고 추미애 내세워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윤석열총장을 식물총장 만들어 쫓아냈다.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이른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건에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추미애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그 대목을 삭제했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이 앞장섰던 검찰 개혁은 마구잡이로 진행됐다. 제대로 된 설계도가 없이 계획이 수시로 변경됐다.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식물 만들기라는 방향뿐이었다.
그 결과가 전 국민의 공분을 부른 LH 사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문정권 모습에 시민들의 원성 쏟아지고 있다. 엉터리 검찰개혁의 실체가 벌써 탄로난 것이다. 검찰 죽이기 검찰 개혁의 피해가 국민 몫이 되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나라 자기비리 덮기위해 대통령권력을 이용하는 파렴치범이다. 문재인 파렴치 안하무인 부도덕 몰염치정한 독재자가 되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혁명으로 문재인의 독주를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20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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