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망국정책 피해자는 국민, 더 늦기전에 혁명하자
입법을 통해 국민 숨통 조이는 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 선거,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기소와 재판 관리만 하는 ‘껍데기’로 만들기 위한 중앙수사청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 권력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만 계속했으면 검찰에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 권력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파렴치 범죄, 환경부 블랙리스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관련 불법을 수사하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과 민주당이 입법권을 이용 검찰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민주당 중수청 입법화에 맹비난 했다.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재인은 민주당 187석의 힘을 이용해 헌법정신과 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헌법과 법치파괴 행위를 일삼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정권의 수족인 법무부조차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문재인은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부산에 내려가 가덕도 공항 선전을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를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개입 금지를 규정한 법을 노골적으로 짓밟았다.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5·18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조항도 단독 강행 처리로 없애버렸다. 전문가들이 반대한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해 전월세 고통을 가중시키고는 모른 척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반민주적 행태다.
1000명 모인 백기완 장례식

3.1절 광화문 집회 원천 봉쇄
대통령 권력이용 권력비리 덮은 문재인
대법원장은 여당이 정권 관련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주기 위해 강행한 ‘억지 탄핵’에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쳤다.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 전 장관 범죄, 사법 농단 등 재판을 맡은 친정권 성향 판사들은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같은 자리에 ‘붙박이’식으로 근무하게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주범인 전직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중범죄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관행이어서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변호사를 자처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작년 내내 벌어진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유임하거나 영전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만들기에 가담한 검사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영전시키더니 수사권까지 쥐여줬다.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이런 법치 파괴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회 입법권을 문재인 지키기에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이 사퇴하고 검찰이 정권의 충견으로 되돌아가면 검찰 수사권 박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없어질 것이다
문재인 4년 경제 안보 외교 다 무너지고 문재인 독재위한 입법으로 공수처 중앙수사처를 만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뻐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정치로 국민을 1년간 가택연금시켜 비만이 6배가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백기완 장례에는 1000명 모인 영결식은 괜찮고 3.1절 고아화문 5명이상모이면 불법으로 경찰이 끌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3.1절은 하늘도 땅도 울었다. 우리의 선열도 울었다. 3.1 절에 내리는 비는 국민 피가 흐른 눈물이었다는 시인의 한탄 한 싯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망국 정책 피해자는 국민
국고가 바닥 난 것은 문재인이 다 털어먹었기 때문고, 전력기료 급등은 문재인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것은 문재인의 반기업정책 때문이고, 국내 소비가 급감한 것은 문재인의 과중한 세금 수탈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이 줄어든 것은 문재인이 자키코드 17만 명을 뽑았기 때문이고, 홍수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문재인이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간첩이 득실대는 것은 문재인 국정원과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고, 한국인이 미국, 일본 가서 괄시받는 것은 문재인 반미-반일 외교정책 때문이다.
한국인이 중국 가서 괄시 받는 것은 대중 굴욕외교 정책 때문이고 한국이 코로나백신 세계103번째 로 맞게 된 것은 문재인 K방역 때문이고, 학생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핑게로 학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문재인이 검경갈등과 검찰 물겨화 때문이고,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것은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이다.
거리 부랑인 노숙자가 늘어난 것은 일하지 않고 복지비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근성을 심어주었기 때문이고 성폭력 범이 증가하는 것은 문재인이 박원순 오거돈 않릐정 성추행을 비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폭정 피해자는 500만 국민이다.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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