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퇴출이 국가부도 막는 길이다
1월 1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자 문재인 내놓은 특단 고용대책 월 27만원 노인 일자리
문재인 1분기 90만개 일자리 중에 59만개가 일용직 노인 일자리
금융권 퇴직자 1만명 사회공헌 활동하는 시간당 2000원짜리 봉사활동도 취업자로

일용직 일자리 담당자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줄 테니 일자리 발굴해 내라”고 독촉
돈은 4차 재난지원금 20조 위해 편성할 추경에 4조∼5조 얹어 적자국채 찍어 마련
문재인 세금 내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으로 보수 주는 일자리만 늘려 고용참사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란 분석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100.6%)은 일본(65.3%), 유로존(60.3%) 미국(81.2%)
한국은행 3분기 중 가계 대출이 45조원 폭증해 1682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를 문재인은‘부채 주도 성장'이라 공격 문재인 4년 ‘부채 주도' 국가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자 적자 국채를 찍어 노인·청년 알바 자리로 공요통계조작
국가 부채는 문정권 출범 때 660조원이었는데 끝나는 2022년엔 1070조원 추정
![정완진TV] 나라 빚 '1000조' , “내년 부채비율 50%?”~~**[멋진아재TV] - YouTube](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TwAgWFI39HVxcj_zbrb_ruPatTmN7rnUxJJQ&usqp=CAU)
문재인 5년동안 나라 빚이 410조늘어 건국 72년만에 최다 빚더미에 부도위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5년자리 정권이 나라소득 60%가 넘는 빚더미에
1년새 일자리 100만개 사라졌다, 실업자 157만명 사상 최대

문재인 퇴출이 일자리 창출
문재인이 1월 10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통계가나오자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한 뒤 정부, 공공기관들이 총동원돼 ‘세금 일자리’를 쥐어짜내고 있다.
용돈벌이 수준의 ‘공공 알바’를 대량으로 만들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속이고 있다.
1분기에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고용노동부가 취합한 결과 59만 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이 공언한 90만 개 중 66%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이웃 취약계층 돌보기, 공공시설 봉사에 참가하고 월 27만 원 이내 수당을 받는 일자리로 채워진다는 뜻이다. 금융권 등의 퇴직자 1만 명 이상을 뽑아 사회공헌 활동을 시키는 일자리는 시간당 2000원짜리 봉사활동 수준인데도 일자리 통계엔 ‘취업자’로 잡힌 것이다.
이렇게 국민 속이기 위해 문재인 지시로 만들어진 일용직 일자리 담당자들에게 기획재정부는 “예산 줄 테니 일자리를 발굴해 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산림청 경찰청까지 동원됐다니 조만간 산불감시, 방범 아르바이트가 쏟아질 판이다. 돈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할 추경예산에 4조∼5조 원을 얹어 적자국채를 더 찍어 마련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는 “소득 없이 실업자로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라고 한다. 그러나 작년도 세금 일자리사업 종료로 거품이 걷힌 1월에 100만 개 가까운 고용감소를 확인하고도 또다시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은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며 꾸민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세금 알바는 통계 분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은 국민의 욕구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이 기업규제로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금으로 보수를 주는 일자리만 늘리면 나라는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국가부도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란 분석을 국제금융기관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IIF)가 내놨다. 한 해 버는 국민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세계 최악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100.6%)은 일본(65.3%), 유로존(60.3%) 미국(81.2%)보다 높다.
한국은행도 올 3분기 중 가계 대출이 45조원 폭증해 1682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가계 빚은 7%나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청년·무주택자들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자)’에 나서면서 3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늘었다. 정부가 주택대출을 조이자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하면서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통에 ‘기타 대출’이 22조원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미친 집값'에 절망한 2030세대가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증권사 융자액도 17조원에 이른다. 임대차법 강제 통과로 전·월세가가 폭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월세가를 마련하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정부에 경제 운용이 빚으로 떠받치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공격했다. 문재인 4년 정책 실패로 역대 어느 정부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부채 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 탓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적자 국채를 찍어 노인·청년 알바 자리를 매년 수십만 개씩 만드는 통계 분식에 나섰다.
문재인은 야당 때 국가 부채 증가가 “다음 정부에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더니 집권 후엔 “국가 부채 비율 억제선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국가 부채 제동 장치를 풀어버렸다.
국가 부채는 문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었는데 끝나는 2022년엔 1070조원으로 추정된다. 무려 410조원의 빚을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진 국가 부채의 60%가 넘는 금액을 5년짜리 한 정권이 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정책 아집으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패닉’을 촉발하는 바람에 가계 부채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문재인 집권 3년여 만에 나라,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국민혁명밖에는 바로잡을 길이 없다.2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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