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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은 ‘문재인 보유국’ ‘북한은 핵보유국’ 나라는 누가지키나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에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충견 경쟁에 커지는 국가 폐해
1심이 유죄 판결한 블랙리스트 청와대 ‘존재하지 않는다’궤변도,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
문재인 “전대미문 위선정권”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 “거짓말 DNA” “야바위 국정”

운동권 출신 최영미시인,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문재인은 종교교주 ‘문재인보유국’ ‘문재인은 달님’ ‘문재인은 우주미남’ 아부가 극에
문재인 받들기 위해 파렴치도, 위법도 서슴지 않는 ‘충견경쟁’이 심각한 국가 해악

박근혜정부에서 퇴출자명단 만들면 불랙리스트고 문재인정권이 만들면 첵크리스트
진실과 거짓을 법적으로 판정하는 대법원의 수장 김명수가 헌정사상 초유 거짓말
김명수 “판사들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한 건 재판 결과 조작 의도


충성경쟁하는 충견들
떠돈 유행어 중에 ‘참 이상한 나라’라는 말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붕어빵 안에 붕어 없고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이,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없고 법무부에 법 없다. 국방부에 국방 없고 외교부에 외교 없다’. 문재인의 도 넘은 일탈과 제1야당 무기력에 대한 풍자다. 문재인에게는 “전대미문의 위선 정권”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 “거짓말 DNA” “야바위 국정” 등이다.
운동권 출신의 최영미 시인이 문재인 비판 글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했다. 문재인은 부정 부패 비리 장관 29명을 청문회 무시 임명했다. 문재인이 29번 째 임명한 황희문체부 장관은 국회 회기 중에 유럽 여행한 것은 학급 청소 시간에 도망간 반장이나 마찬가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두렵고 이제 국민들은 분노할 힘도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폭정은 자유민주주의 파괴 차원을 넘어 사교 교주 수준이다. 문재인은 무조건 칭송 대상이다. 문재인보유국, 문재인은 달님에 이어 전남 도청에선 ‘우주 미남’ 팻말까지 서 있고 지하철역에는 생일축하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다. 문 정권은 문재인 의중을 받들기 위해 파렴치도, 위법도 서슴지 않는 ‘충견경쟁’이 심각한 국가 해악이 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권력 범죄의 정당화’의 대표적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요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 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절도범이 “판결문에 ‘훔쳤다’는 표현이 있지만, ‘도둑’ 단어는 전혀 없다”며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원전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한마디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하여 폐쇄시켰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장부 444곳을 조작 삭제 했다. 검찰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을 제왕으로 착각하고 있다. 외국에서 탈원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문재인 보유국
진실과 거짓을 법적으로 판정하는 최고 법원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인 판사 탄핵 소추에 앞장 섰다. 김명수는 거짓말을 하고도 감췄다가 들통난 뒤에 ‘불분명한 기억 의존’ 탓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허위 공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참담한 현실도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관 인사 농단’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의 파격적 대법원장 지명을 2017년 8월 21일 발표하며 “법관 독립에 소신을 지니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렸다.
문재인은 그해 9월 25일 임명장을 주며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 왔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됐다.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하셔서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김명수는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야당 법조계 시민단체 안팎에서 확산하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김명수는 “앞으로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에 김명수 공통점은 후안무치 철면피다, 문재인이 장악한 입법·사법·행정부 전반에 걸쳐 윤리도덕이 사라진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시민혁명을 통해서만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2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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