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00조 빚더미 만든 문재인 퇴출이 경제살리고 국민사는 길
재정 바닥에 국채 발행 한계 4월 선거 ‘돈풀기’ 초유의 나랏빚 1000조 눈앞에
코로나 예산 펑펑 화 키워, ‘나랏빚이 가계빚 줄여’ 궤변, 다음 정부 빚더미로 시작
지난해 네 차례 추경 거치며 나라 빚이 846조9000억으로 1년 새 106조 원 급증
올해는 추경이 없어도 나라 빚이 956조, 예산 적자 메울 국채 매년100조 씩 발행
세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줄고 나갈 돈은 수십조 원 나랏빚 사상 처음 1000조
문재인과 민주당 4월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선에 재집권위해 재정을 쏟아부을 것

정세균‧이재명 국가부채는 늘수록 좋다는 궤변, 가계 빚을 줄이려면 나랏빚을 더 늘려야,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
예산 2016년 386조 원 2017년 400조 원, 2019년 469조 원, 2021년 558조 원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문재인 지난해 천문학정 재정 퍼부어 -1.0% 성장시켜 놓고 선방했다고 자화자찬
문재인 성장률 줄곧 내리막 4년간 일자리 예산을 100조 원이나 쓰고도 고용참사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에 재정까지 바닥 그런데도 보편지원, 현금 살포 복

문재인 임기 1년 3개월 국가부채 1000조 원은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
문재인은 탈원전, 문재인 케어,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보험 확대 등 모두 실패
1년 10조가 넘는 흑자 우량기업 한전 탈원전으로 적자기업 전기세 인상 국민부담
문재인 경제실패의 몫은 국민부담으로 문재인 처단이 경제살리고 국민이 살길

문재인과 민주당 선거위해 국채발행 마구뿌려
민주당의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코로나 지원금을 선거 선심용으로 풀려하고 있다. 그러나 100조원 재원을 마련 못해 미루고 았다. 3월 코로나 재난금 지급을 공언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스타일을 구기고 말았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하려면 최소 2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나라빚이 846조9000억 원으로, 1년 새 106조 원 급증했다. 올해는 추경이 없어도 나라빚이 956조 원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슈퍼 추경을 짜려면 예산적자를 메울 국채 발행에 대부분을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93조 원인 적자 국채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
또 오는 11월에 코로나 집단면역을 달성해도 이때까지 영업제한 추가 가능성을 고려하면 5차·6차 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세수는 작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줄어들 게 뻔하다. 나갈 돈은 수십조 원인데 들어올 돈은 없다. 나랏빚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알면서도 선심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2년 3월 대선에 재집권위해 재정을 쏟아부을 것이다 문정권이 국가부채를 1000조 늘려 놓고 또 대선에 퍼부으려면 국채발행 밖에 길이 없다 국채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의 빚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국가부채는 늘수록 좋다는 궤변까지 등장했다. 가계 빚을 줄이려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거나,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라는 황당한 주장들이다. 폐쇄경제에도 안 통할 이런 주장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정세균 총리도 가세했다. 그러나 나랏빚 급증 땐 국가신용등급 강등, 외국인 자금 이탈로 IMF 같은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다.
문재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매년 나라 곳간을 털어 예산을 펑펑 써왔다. 출범 전인 2016년 386조 원(본예산)이던 것이 2017년 400조 원, 2019년 469조 원, 2021년 558조 원으로 계속 급증세다. 증가율이 5년 동안 44.5%, 코로나19 전인 2019년까지는 3년 새 21.5%다. 예산을 경제성장률보다 3∼4배 높게 불려 복지 파티를 벌이다 화를 키워 이 지경까지 왔다.
당·정·청은 지난해 재정 덕에 마이너스 1.0% 성장으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경제 지키느라 재정이 고갈됐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성장률은 줄곧 내리막이었고 4년간 일자리 예산을 100조 원이나 쓰고도 고용참사이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에 재정까지 바닥이다. 그런데도 보편 지원, 현금 살포 복지가 끊이지 않는다. 미래세대에 떠넘길 부채를 돈 받을 권리인 것처럼 왜곡하며 나랏빚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잔여 임기가 1년 2개월뿐인 시장 선거에 이 정도인데 내년 대선은 얼마나 막 나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정권의 포퓰리즘 질주가 끝이 없다. 문재인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을 뿐인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 국가부채 1000조 원은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다. 차기 정부는 출발부터 빚 갚기에 매달리게 생겼다. 포퓰리즘 적폐가 점점 쌓여 간다.

빚더미 공기업에빚을 또 더넘겨
정부는 전세 대란 대응책으로 2년간 전세 물량을 11만여 가구 늘리겠다고 한다. 그런데 10조원이 넘는 비용 중 최소 8조원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로 떠안게 되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문재인 전세 대책이 전세 대란이 되자 자신 실패로 생긴 10조원을 나랏돈으로 임시변통 하려 하고 있다. 민간에서 자율적 계약으로 돌아가는 전·월세 시장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끼어들면서 전국적인 전세 대란을 불렀다. 정부가 불붙여놓고 그 불길 잡아보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겠다고 한다. 뒷감당하는 LH는 올해 부채가 132조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8조원을 더 늘리게 생겼다.
문재인은 탈원전, 문재인 케어,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보험 확대 등 손대는 정책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럴 때마다 관련 공기업과 공공 기금이 골병들었다. 흑자 기업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2018~2019년 내리 적자를 냈다.
2017년 말 10조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 연말 바닥나고 내년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여파가 없었던 작년에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조원이나 줄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았는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됐다. 건보공단은 “계획된 적자라서 문제 될 것 없다”고 해놓고는 올해 보험료를 올렸다. 문재인은 코로나 백신 무료라고 해놓고 건보공단에 3000억을 요구했다. 문재인 경제실패의 몫은 국민부담이 된다. 문재인 처단이 경제살리고 국민이 살길이다.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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