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문재인 탈원전은 원전과 기술 김정은에 넘겨주려는 꼼수였다.
탈원전은 한국원전 폐기시켜 북한 핵개발에 대응 못하게 만들기 위한 문재인 꼼수
원전월성1호기 경제성 없다는 거짓서류 만들어 폐기 444곳 고져 감사원감사 들통
문재인 폐지지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실무국장에게 너 죽을래 협박

검찰수사 받던 공무원에게 왜444곳을 고졌느냐고 묻자 신내림(문재인이신)이라고
검찰에서 수사결과 530곳 삭제한 파일속에 북한 원전 지어 주겠다는 파일발견
독일 스위스 대만은 국민의견 수렴 국민투표 통해 탈원전 여부결정 한국 문재인 단독결정
민주당 악당들 주장 내로남불
문재인은 김정은 위해 탈원전으로 1년 100조원 먹거리 시장잃고 10만 실직자 양산
문재인 탈원전해 놓고 체코에 가서 한국원전 안전하다고 선전하다 망신당하고 와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문재인이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
대한민국 원전 폐기하고 북한에 지어준다가 가짜뉴스라던 윤건영 거짓말이 진짜 뉴스였다.

문재인 탈원전은 이적‧여적죄를 범한 매국행위
대만은 원전폐기 위해 제4 원전(룽먼 1·2호기)의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8월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29.8% 찬성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이번 투표는 2014년 공정률 97.8%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제4 원전의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다. 독일은 원전 폐기 합의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6번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법제화 없이 탈원전을 밀어 붙였다. 탈원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던 하던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1년 600조 시장을 잃었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문재인 대선 공약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게 전부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삭제 사건까지 터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기폐쇄 결정 전부터 산업통산자원부와 청와대가 긴밀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건설안,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위해 탈원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이적죄‧여적죄에 해당된다.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용지 매입 등에 7900억원을 쏟아붓고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만 제4 원전처럼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오는 2월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탈원전으로 100년 한국 먹거리 잃어
문재인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문건 파일이 드러났다. 검찰의 원전 수사 공소장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이 10여 건 포함돼 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이 뒤로는 원전을 북에 넘기려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 목록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목록도 들어 있어 단순한 보고서로 보이지 않는다.
문건 작성일(2018년 5월 2~15일)이 1, 2차 남북한 정상회담 사이의 기간이고, 관련 폴더 이름이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로 붙여진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문제가 처음 보도됐을 때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일을 꽁꽁 숨기다가 감사원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 전날 밤 부랴부랴 삭제한 것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삭제된 문건에는 ‘북한 원전’뿐 아니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앞서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의하고, 청와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도 곳곳에 들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개최 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한 것이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 ‘직원들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속속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간 민주당이 원전 수사·감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격해온 것도 북에 원전 빼돌린 상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김정은 위해 탈원전이라니 문재인 처단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17개가 나왔다. 이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불법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이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폴더에 담겼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있었다. 생소한 핀란드어와 약어 등을 사용해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비밀 파일을 만든 것이다. 이 문건들은 4·27 정상회담이 끝나고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5월 2~15일에 집중적으로 작성됐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부터 검토한 것이다.
문재인은 4·2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 산책 때는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음성도 포착됐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을 검토했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문재인은 탈원전을 거세게 밀어붙이며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이다.
문재인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한다고 했다. 그런데 체코에 가선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랑하다 안전한 원전을 왜탈원전하느냐고 망신만 당하고 왔다 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위험을 조작하려 했으나 사유가 없자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해 폐쇄했다. 이렇게 국민 세금 7000억원을 드려 보수한 원전을 한 순간에 날려버렸다. 월성 1호기가 생산할 전기까지 합치면 손실이 1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도 붕괴되고 있다. 이 손실은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래 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준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혹세무민”이라고 했지만 산업부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실무 차원서 검토하고 정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숨겼을 이유가 없다. 왜 일요일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파일을 모조리 삭제한 것인지 이 문제를 파헤치면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이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려 한 이유도 짐작이 간다. 자신들은 ‘사찰 DNA’가 없다더니 탈원전 반대 단체의 동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북한의 ‘사기 비핵화’에 문재인이 원전부터 지어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상회담 쇼를 위해 적을 도운 것은 여적죄에 해당한다. 혁명을 통해 문재인을 퇴출시켜야 사실 전모를 밝힐 수 있다. 2021.2.1
관련기사
[사설] 이번엔 ‘北에 원전’ 文 탈원전 끝 모를 탈선과 혼란, 손실
[사설] 탈원전 강행하며 北엔 원전 건설…이 모순 설명해보라
[사설] 탈원전 놓고 두번째 국민투표 실시하는 대만을 보라
안철수 "우리는 원전 중단, 北엔 원전 건설 기가막혀…특검서 진실 밝혀야"
"문재인, 北 원전지원 사실이면 전범행위…
나경원 "우리나라에선 탈원전, 북한엔 원전 상납?…이게 이적 아니면 뭔가"
'원전게이트' 일파만파…주호영 "이래서 윤석열 쫓아내려 칼춤 췄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물고 늘어지기...與
'北 원전 추진방안' 극비문건…530개 삭제 목록에 들어있었다
"탈원전 文정부, 北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산자부 공소장' 일파만파 文 2018년 김정은 회담 이후
文 이적행위 논란 후폭풍...전문가 "공무원이 왜 삭제했을까? 정확한 사실관계가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