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문재인이 망친경제 서민들 한숨과 눈물이 되었다
3만211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도 3만1000달러대로 내려앉아 중소기업 다죽여
민간부분서 –2% 인 것을 정부가 수백조 재정 투입 1%포인트 보충 –1%로 만든 것
천문학적 재정 쏟아부어 성장률 하락 막았지만 국가채무 문재인 3년에 370조 증가

결국 국민을 속이기 위해 1000조의 빚더미에 1년 이자만 20조
코로나 ‘비대면 추세’에 고화질 TV 등 가전제품 바이오 업체들 선방이 하락폭 줄여
문재인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시장 기대치 뛰어넘는 수치라며 자화자찬

‘마이너스 성장’은 수많은 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 실업자들의 눈물과 한숨
문재인 24번 부동산정책 실패 모든 국민 피해자 집값폭등 전세난에 서민 노숙자로
집값폭등 세금폭탄 건보료폭탄 모든 국민 피해자 무엇 위한 정책 누구 위한정부 인가
호텔 상가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 정부 대책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주째 오름세
주택값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1만6000명 무상 혜택자에 자격 상실 통보

22년 만에 처음 -1%의 역성장
2020년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처음 -1%의 역성장을 했다. 3만211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도 3만1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이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8%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이라며 자화자찬했다. 민간부분에서 –2.0% 떨어진 것을 정부가 수백조 재정을 투입 1%포인트 보충해 –1%로 만든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기 위해 1000조의 빚더미에 1년 이자만 20조에 이른다.
성장률이 높은 중국도 6%대 성장에서 2020년에 2.3%로 3.7%포인트 낮아졌는데 한국은 하락 폭이 작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 하락 폭이 작았던 것은 ‘준비된’ 민간 부문이 신속히 대처해 하락율을 최소화한 것이다. 코로나 불러온 ‘비대면 추세’를 타고 고화질 TV 등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고, 바이오 업체들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했다. 세계적 수준의 택배시스템 덕에 늘어난 온라인 쇼핑이 소비 위축을 방어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에 나서면서 설비투자가 6.8%나 늘어난 덕도 컸다. 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 하락을 막았지만 그로 인해 국가채무가 문재인 3년에 370조가 증가했다. 이나라 빚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률 하락 폭이 작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은 수많은 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 실업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정권들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전에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2019년 성장률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2차 오일쇼크 때를 빼면 역대 최저다. 2% 이하 저성장을 2년 연속 경험하는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우리는 지금 ‘지속적인 성장’과 ‘저성장 고착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장이 정체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용과 국가채무를 감당할 방법이 없게 된다.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성장 엔진을 재가동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옹색한 위안거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으로는 한국경제 재생엔진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문정권 끝장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국민 피해자로 만든 문재인 부동산 정책
무려 24번에 걸친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로 끝났다. 집값과 전셋값은 폭등하고,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바람에 그 폐해가 보유세 상승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나 서민용 저리 대출의 자격 상실 등으로 번지면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몰아간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국민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최근의 각종 부동산 통계는 임대차보호 관련법, 공시지가 인상,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11·19 전세대책마저 철저히 비웃고 있다. 호텔이나 상가까지 동원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주째 오름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2.39%나 폭등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폐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료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 상실 예정 안내서를 발송했다. 보유세나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탓에 저절로 자격을 잃게 됐다. 11월 중 지역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9%) 올랐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줄어들고,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애용해온 ‘디딤돌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되레 고통을 안겨주고, 갈수록 키우는 셈이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 그 분노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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