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리정치에 공무원 비리집단 만들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전 기획재정부 신재민 사무관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은 정치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조직이 됐고, 정권의 목적에 동원되다 구속까지 된다”고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문재인을 뒷받침할 무리한 수치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라는 지시가 시도 때도 없이 장관·국장·과장을 거쳐 사무관까지 내려와 너무 괴로워한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지시와 보고서에 죽고 싶다는 글까지 올렸다. 그러나 폭로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문재인이 “월성 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한마디에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작'을 해야 했다. 담당 공무원이 버티자 교수 출신 산자부 장관은 “너 죽을래”라고 협박했다. 수치 조작도 모자라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대거 인멸하는 짓까지 저질러야 했다. 윗선을 묻는 추궁에 “신내림”이라고 했다. 이 때 ‘신’은 문재인일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도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재인 지시에서 따른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이 불법을 공익 제보한 공무원을 고발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사문화되었다.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경찰관들은 뭉개기 수사로 봐주더니 수차례 거짓 해명까지 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았겠지만 담당 경찰관만 대기 발령을 받았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준 특혜에 대해서도 윗선은 무사하고 실무 국장만 처벌받았다.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나랏빚 걱정을 하자 총리는 “개혁 저항 세력”이라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고 윽박질렀다. 공무원이 저항하면 인사나 수사로 보복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공무언들이 가장 선호했던 기재부가 문재인 4년 만에 기피 부처가 됐다고 한다.
문재인은 승진을 위해 목을 맨 공무원들에게 시켜선 안 될 위법행위 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 제기하면 문재이 패거리들 공격 대상이 된다. 위법한 정책을 만들라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그 뒷감당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책임지고 감옥 가는 것도 공무원들이다. 졸개보다 못한 취급이다.
부정 부패 부정선거를 보고도 공무원들이 눈을 감고 있다. 문재인 끝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나라 위해 공익제보자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공무원들이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정권의 노비가 되어 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신재민 청와대김태우 법부부공무원 같은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 사회정의를 지키고 공무원들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공무원들 모두 공익 제보자가 되어 덮으려는 문재인 비리를 세상에 알려 문정권 퇴출 혁명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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